1일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 미국 국가부채한도 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지수가 40포인트 가까이 폭등하고 외국인들도 오래간만에 한국주식을 사들였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날 장 막판에 환율이 다시 1050선 위로 복귀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또 시장에 끼어들었구만"이란 얘기가 터져나왔다.
시장에선 "1050원이 정부 마지노선"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지난주 1050원선이 깨졌을 때도 정부 개입이 감지됐다. 연초 1100원선이던 환율이 1050원까지 너무 빠르게 절상됐으니,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이같은 환율 방어의 전면에는 '최틀러'가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난달 21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율을 내리고 금리를 올리면 물가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있지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한 것”이라며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불행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끊임없이 환율 방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언제나 지식경제부는 수출업계 입장을 반영하기 마련이니 환율 주무장관인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묵살하면 그만이나, 어찌된 일인지 외환시장에서는 정부의 환율 개입이 계속해 목격되고 있다. 박 장관 역시 최 장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하다. 최틀러가 비록 강만수 대통령특보의 아바타로 위세가 대단하다고는 하나, 박재완 장관 역시 MB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다. 강만수 특보의 위세가 옛날같지 않다는 얘기도 파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가 이뤄졌다면 이는 보다 더 높은 쪽, 즉 최고위 권력자의 결정일 공산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물가도 잡고, 수출도 잘되게 하는 게 가능치 않다는 얘기다. MB는 물가와 관련, '새로운 발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기껏 각료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정부 주유소' 무더기 신설, '10대 신 MB물가' 지정 등이다. 그러나 정부 주유소는 업계의 강력 반발에 곧 유야무야됐고, '10대 물가' 역시 모든 품목이 전방위로 오르는 가운데 냉소의 대상이 됐을 뿐이다.
7월 소비자물가는 4.7%로 폭등했다. 9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으로, 정부의 '4% 물가'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고통이 큰 전월세값은 사상최고 폭등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르기 시작했다.
반면에 정부의 '4.5% 성장' 목표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1분기 성장률은 4.2%, 2분기 성장률은 3.4%로 급랭했다.
이런 식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추세가 계속되다간 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의 늪에 빠져들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시중은행의 고위인사는 1일 "스태그플레이션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고 단언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후 미국 등 세계의 정부들은 금리를 제로베이스로 낮추고 겁없이 재정을 풀어댔다. 그러다가 국고가 거덜나면서 이른바 유럽, 미국, 일본 등에 예외없이 '글로벌 재정위기'가 도래하면서 더블딥(경기 재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3년간 금리를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댄 인과응보로 '글로벌 인플레'가 시작됐다. 따라서 "더이상 풀 돈은 없고 물가는 폭등을 거듭하니, 스태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부메랑"이라는 게 그의 단언이었다.
인플레의 고통과 디플레의 고통을 이중으로 겸비한 최악의 스태그 고통이 국민들을 강타할 것이란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MB 등 정권 수뇌부는 "물가냐, 성장률이냐"는 기로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연일 갈팡질팡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민심이반의 근원인 물가 폭등은 반드시 잡아야겠고, 성장률도 높게 유지해야 '경제대통령'의 체면치레가 될 것 같으니 햄릿식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MB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 한국은 이제 내수경제를 키워야 할 때다. 수출경제는 MB집권후 저금리 고환율 정책의 반사이익으로 단군이래 최대 황금기를 구가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양극화 심화이자, 고용 감소였다.
험악한 민심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궤멸할 것이란 위기감에 사로잡힌 한나라당조차 요즘은 '저금리 고환율 정책', 즉 MB노믹스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MB정권의 주된 정책기조는 아직도 '환율 방어'다. "수출대기업이 잘돼야 국민도 잘 살 수 있다"는 쌍팔년도식 발상의 연속이다.
정부가 라면값, 아이스크림값을 작년 수준으로 내리라 하고, 김치찌게 값을 감시한다고 해서 잡힐 물가가 아니다. 근본정책의 전환 없이는 국민적 고통은 날로 가중될 뿐이다. 그 결과는 내년 4월 총선때 가공스런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MB노믹스를 고집하는 MB정권은 이미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 모양새다.
혼맥관계로 볼때.. MB정권의 주된 정책기조 "수출대기업이 잘돼야 국민도 잘 살 수 있다"는 쌍팔년도식 발상은.. .... 국민이 생활 개판되더라도 사돈,친척등의 대기업이 잘되면 자기들 친일,독재,딴나라당,이명박등의 기득권 세력의 살림살이는 나아지는 것이기에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거다! 대기업 대신 견찰 앞세워 노동자 핍박하는것도..
환율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무역적자가 난다는 개똥같은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는데 노무현정권때 수출을 못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했나. 솔직히 지금 이 정권이 사상최대 니 머니 설레발을 치는데 노무현정권때 수출이 더 알짜였다. 환율이800원대 선에서도 사상최대흑자가 났었다. 언제까지 환율가지고 장난을 쳐서 선진국이라는 소릴 듣겠나 쪽팔리게
물가가 이리 개판되었고 사는게 이리 힘든데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하는것은 당연지사고 거기에 더해 지금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문회와 특검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MB와 그 떨거지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4대강을 거나하게 잡수시더니 이젠 인천공항이냐? 배터지겄다 야..
복지를 하려면 많은 돈이들고 돈을 벌려면 수출이 잘되서 해외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야한다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데 유가 100달러시대에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무역적자가 나서 달러을 벌기는커녕 달러를 까먹는다 환율 내리라고 하는 놈들은 복지를 떠들지마라
중산층이 매우 빠른속도로 붕괴하고 있는중인데.. 이땅의 상류층들은 그 댓가를 무섭게 치를것이야.. 그때가서 후회해본들 이미 늦어..필리핀처럼 섬나라도 아닌 아르헨처럼 땅덩어리가 넓지도 않은 좁은 한반도 그것도 남쪽에서의 계급간 갈등이 시작되면 폭동은 저리 가라 수준으로 간다..
국내수요가 점차 위축되는데 무슨 "저금리 탓이다"..하는 타령인지.....쯧쯧...얼빠진 년놈들의 명품타령질이 보이니 전부 과소비 하고 있는냥 호도하네..백화점 괴기한 명품값이나 쳐잡아라,,재정부 똘추들아.....미친녀언들의 명품값이 국내물가상승 도미노의 주범이다,,왜 내 말이 떫냐??/..ㅋㅋㅋ
현재의 물가상승은 금리요인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습니다.현재의 물가는 코스트 푸쉬와 고환율 공급사이드의 독과점 및 가격횡포로 인한 소비자 수탈의 결과입니다..금리 오르면 샤일록 은행과 현금다발 쌓아놓고 투자안하는 소수 수출대기업이 사업않고도 평생벌어먹는 기회가 됩니다.소위 imf 직후의 "이대로" 입니다.서민과 자영업 아파트소유자 학생에겐 죽음입니다.
정부가 성장이나 물가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환율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수 내수 하지만 1억도 안되는 인구 가지고 들이대기 힘들다. 타이밍이 늦었지만 우선 금리를 대폭 상향조정 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어딘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이다.
먹고 살만한 일자리는 계속해서 없어지고,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양극화만 깊어졌네. 그러니 대다수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때문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정권은 계속해서 부자감세만 부르짖고 있으니.. 이번 말복에는 모두 잡아 먹어 치웠으면....
▲ 경제는 실기하면 백약이 무효다. 시기를 놓치면 남은 것은 쇼맨쉽 밖에는 없는데 그것이 증명되고 있자나. 금리-환율을 논하는 자들도 짝퉁이기는 마찬가진데 지표만능주의로 경제를 운용하면 진퇴유곡의 벽에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된다. 공중파나 메이저신문에서도 조디깡들이 설치는 현실인데 물가에 있어서는. - 민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일 것 -
문제는 저렇게 무능한 정권이 아직도 다음 대선에서 지지율이 1위라는 거지. 박할머니는 MB노믹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박할머니의 정책중 부자감세와 부자규제완화는 맹박할배의 생각과 똑같고 다만 인위적 환율관리정책이나 삽질에 관해서는 자기 의견을 전혀 말하질 않으니... (아니 자기 생각이란 게 없겠지)
일국의 대통령이 김치찌게 값이나 관리한다는게 말이되냐 해당 장관은 뭐하는 인간이냐 모든 일에 mb가 관여 안하면 나라가 망하냐 이것저것 끼어들기는 잘하는데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 이유가 바로 증흥적이고 과시형 mb의 국정 운영에 있음을 진정 모른다는 말이냐 나 아니면 안되는 시대는 갔다 자기가 무슨 중소기업 사장이냐 결정도 못하면서 참견은 ...
컬럼의 분석은 정확하지만, 애초부터 MB와 그 아류에게 국민과 진정한 내수시장은 기억에 없다, 단지 지들 배만 채우며 돈만 불리면 되는것,, 확 더 망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그들 흔적조차 보이지 않기만 고대한다. 비록 그동안 우리의 삶이 팍팍할지라도 더 이상 나빠질게 모 있는지,,ㅠㅠ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