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해마다 두배이상 폭증
근래 들어선 5천원권 위폐 기승 부려
스캔 기술의 발달 등으로 5천원권을 비롯해 위조지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3천8백96장이던 위폐 적발건수가 2004년 4천3백53장에 이어 2005년 1만2천8백89장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발견물량 전체를 넘어선 1만4천3백11장의 위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캔 기술의 발달으로 해마다 위폐가 두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5천원권 위조지폐 발견물량은 2003년 4백37장이었던 것이 2004년 9백87장, 2005년 7천3백37장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천9백87장이 발견되었다.
심 의원은 국회 재경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만원권과 새 오천원에 21가지 위조지폐 방지요소를 넣어 제작했다고 밝혔으나, 상당기간 동안 신권과 구권의 동시사용이 불가피해 위조지폐 유통 위험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조지폐는 국내경제를 교란시키는 위험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3천8백96장이던 위폐 적발건수가 2004년 4천3백53장에 이어 2005년 1만2천8백89장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발견물량 전체를 넘어선 1만4천3백11장의 위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캔 기술의 발달으로 해마다 위폐가 두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5천원권 위조지폐 발견물량은 2003년 4백37장이었던 것이 2004년 9백87장, 2005년 7천3백37장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천9백87장이 발견되었다.
심 의원은 국회 재경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만원권과 새 오천원에 21가지 위조지폐 방지요소를 넣어 제작했다고 밝혔으나, 상당기간 동안 신권과 구권의 동시사용이 불가피해 위조지폐 유통 위험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조지폐는 국내경제를 교란시키는 위험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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