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게이트'가 정-관계 및 금융계 등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지난 1월 검찰의 김재록씨 연행이후 '설마설마'하던 일이 마침내 수면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관계 인사 등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해, 이번 수사가 IMF사태후 투입된 1백57조원의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예고했다.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사실은 '김재록 의혹'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국회에서 공식제기된 사안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국회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3선)은 2002년 10월말 월간 <신동아>에 기고한 '공적자금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글을 통해 김재록 의혹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김재록씨외에 당시 실세로 행세하던 이들의 실명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17일 우리금융지주와의 사모펀드(PEF) 결성식에 참여한 김재록 인베스투스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전자신문
이에 앞서 2002년 9월18일에는 박종근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의원 9명이 '복마전 자산관리공사 특혜의혹 투성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도 김재록 의혹이 핵심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은 박 의원의 기고문 중 김재록 의혹에 관한 부분 전문과, 한나라당 조사특위의 성명 전문이다. 김재록의 '비자금 1억불' 조성 의혹
공적자금 집행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비자금 1억불' 조성 의혹이다. 원래 자산관리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해 주고 이 매입채권을 재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설립된 기관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이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는 매입된 부실채권을 재매각 하는 과정에서 헐값매각, 임직원 담합의혹, 수수료 과다지급,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의혹 등으로 복마전이란 별명이 붙어버리게 되었다. 특히 아더앤더슨, 삼정 및 삼일회계법인 3개사가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지불한 수수료의 70%를 독식하고 있어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특혜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가장 미스테리로 부각되는 사건은 아더앤더슨사(AA사)와 토탈캄파니즈(T사)와 체결한 해외부실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비자금 1억불 조성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 한나라당의 이성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자산관리공사는 99년11월 AA사와 4억7천5백만불의 해외부실채권(제일은행및서울은행의미국현지법인소유)의 처분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AA사는 즉시 12월1일자로 미국에 본사를 둔 T사(사장:한영준)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 금년 6월말까지 274억원(미불 2천2백만불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중 약250억원이 T사의 몫으로 분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00년9월 외화표시 부실자산 8억불의 처분계약을 AA사 및 T사의 콘소시움에 맡기게 되고 현재까지 4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계약체결상의 의혹이 제기된다. 첫째, 당초 7개사의 참여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을때는 관리수수료, 회수수수료, 조기처분보수 등 3가지 비용에 대해서만 제안을 하게 해 놓고 이 중에서 제일 싸게 제안한 AA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AA사와 최종 계약을 맺을때는 성공보수료 조항을 새로 추가하게 된다. 이 성공보수료의 지급비율이 너무 높아 전체 수수료의 8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써 당초 제안서에는 없던 조항을 추가해 줌으로써 경쟁업체를 탈락시키고 계약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배임의 혐의가 짙은 계약이며, 무슨 흑막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만한 내용이다.
둘째, AA사와의 최종계약서에는 하도급 계약의 사전승인 조건도 없고 하도급사에 대한 감시감독조항도 없으며 성공보수비 지급시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셋째, AA사와 T사간의 비용배분비율을 보면 AA사 10%, 하청업체인 T사가 90%를 가져가게 되어있어 주객이 전도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거래와 관련하여 이성헌의원에 제공된 제보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 거래와 예금보험공사 거래와 관련하여 각각 5천만불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1억불의 비자금이 미국뉴욕소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맥관계에 대한 제보도 흥미를 끄는 내용이다. 자산관리공사 허경만 부사장은 제일은행 뉴욕지사장 출신으로 정계거물의 후광을 업고 부사장에 취임했으며 이후에 자산관리공사 산하기관인 호라이존캐피탈사에 연봉 60만달러의 회장으로 영전했고 당시 실무총책인 기획실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장으로 옮겨갔으며 실무팀장은 GE캐피탈 이사로 옮겨갔다고 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에는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가 전무로 있었고 그 동생 이정택씨는 AA사 고문으로 있었으며 AA사 부회장 김재록씨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 교포로부터의 제보에 의하면 T사의 한영준 사장은 김봉자라는 사람과 사돈관계로 가까운 사이인데 김봉자씨는 이희호여사의 미국유학(1954～56)시절 유학생활을 같이했던 50년지기라는 것이다.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2000년6월과 2001년5월 사이에 이형택, 한영준, 김재록, 정재룡이 용인소재 안가로 꾸며놓은 한정식집에서 수시로 모인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설같은 이야기가 나돌아다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다.
복마전 자산관리공사, 특혜의혹 투성이- 예금보험공사도 마찬가지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헐값매각, 매각수수료 과다지급, 특정업체 몰아주기, 회수자금 횡령 및 사례수수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1. 부실자산의 헐값 매각 의혹
< 관리비도 못 건지는 매각가액 >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6월말 현재 60조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27.6조원을 회수하고 3.2조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매각차익은 관리비용 및 이자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2000년 및 2001년도에 각각 2.6조원과 0.7조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 헐값매각 사례 >
□ 자산관리공사의 매입가격은 채권종류별로 정부에서 정해준 일률적인 매입율(담보부 채권 36~45%, 무담보 채권 1~3%)을 적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이나 대상기업의 현황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사평가 없이 산정되어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매각가격이 매입가의 90~110% 수준에서 낙찰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추정하는대로 시장가격을 정확히 추정하여 매입한 결과가 아니라, 매입가격이 사전에 누출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1) 1999년 12월 제3차 일반채권 국제입찰에서 1조원의 채권을 채권금액의 42%에 매입한 모건스탠리는 불과 5개월 후 매입한 채권의 담보 부동산(부천 중동 신도시 테마상가 1020)을 주변 시세보다도 30~50% 싼 가격에 분양한 것을 보더라도 헐값에 처분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1998년 처음 실시된 특별채권 국제입찰에서 자산관리공사는 비교적 양호한 채권을 선별하여 매각하였으나 채권금액의 12%에 낙찰되었다. 이 가격은 2000년 7월 제4차 특별채권 국제입찰에서의 낙찰가가 채권금액의 29%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이에 따라 채권을 매입한 골드만삭스는 6개월만에 투자 원금 대부분을 회수하고 막대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자산을 매입한 투자펀드 회사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이들이 매입한 자산을 제3자에게 재차 매각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 헐값 매각에 대한 의혹만 늘어나고 있다.
< 임직원 담합의혹 사례 >
□ 국제입찰을 담당했던 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들이 입찰 실시 직전 또는 직후에 채권을 낙찰받은 회사로 취업한 사실은 헐값 매각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98년 및 99년의 국제입찰에서 매입가에도 미달하는 가격으로 1.6조 원의 채권을 인수한 론스타에 직접 국제입찰을 담당했던 임직원들이 옮겨갔으며, 현재까지 약 20명 이상의 간부직원들이 이런 형태로 전직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매각대상 자산의 매입가 및 우량자산 내용을 사전에 입찰자에게 알려주거나, 투자자가 희망하는 특정 채권을 매각대상에 편입해 주는 등의 형태로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낙찰받은 회사에서 수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매각수수료 과다지급 의혹
< 과다지급 사례 >
□ 예금보험공사는 증권회사에 한전 교환사채 발행 수수료로 196억원을 지불하였으며, 조흥은행 교환사채 발행시에는 105억원을 지불하였다. 통상 채권발행 수수료율은 발행금액이 클수록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한전 교환사채 발행비용은 과다하다. 해외 로드쇼 등에서 필요 이상의 비용을 과다 집행하거나, 리베이트 지급을 위하여 수수료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특혜의혹 사례 >
□ 자산관리 처분 위탁계약에는 더 큰 의혹이 있다. 감사원이 2001년 11월 발표한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156쪽)한 바와 같이, 자산관리공사는 아더앤더슨(AA)사와 해외채권 관리처분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당초 제출한 제안서에도 없던 성공보수를 추가로 넣어 줌으로써, 2001년 5월까지 성공보수로 1,295만달러(155억원)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는 그 이후에도 700만달러를 더 지급하여 2002년 5월말 현재 총 지급액은 1,936만달러(232억원)에 달하고 있다.
3.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
< 3개사 독식 사례 >
□ 부실자산 정리과정에서 지급된 매각수수료를 업체별로 살펴 보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지불한 재무자문 수수료의 70%를 아더앤더슨, 삼정, 삼일회계법인 3개사가 독식하였다. 특히, 자산관리공사가 지출한 재무자문 수수료 중 55.9%가 청와대와 가까운 K씨가 재직하고 있던 아더앤더슨(AA)사에 집중되었고, DJ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P씨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삼정에게 소위 Big5 회계법인보다도 훨씬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은행권에서도 조흥은행은 부실채권 매각을 100%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하는 등 정권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특정업체의 횡포가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권 매각을 담당했던 팀장이 입찰직후 매각수수료를 받은 재무자문사로 옮겨간 사례도 있다.
< 특혜기간 연장 사례 >
□ 상기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자산관리공사의 아더앤더슨과의 해외채권 관리처분 위탁계약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는 계약만료일인 2001.11.20 이후에도 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연장기간이 만료되자 아더앤더슨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해외채권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하던 계약파트너인 Total Companies사와 다시 1년간 관리처분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더앤더슨과의 계약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 Total Companies사에는 자산관리공사의 간부가 임원으로 있다.
4. 채권회수 과정의 비리 의혹
□ 감사원이 2001년 11월 발표한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 직원 7명은 부실채권 경락배당금 22억원을 횡령하였다.
□ 담보물건 경매 배당금을 2년이 되도록 회수하지 않거나, 담보물이 경락배당 되어 은행 직원과 법원 직원이 이를 횡령하였는데도 알지 못하는 등 업무 해태 사례도 발견되었다.
□ 또한 채무자와의 채무재조정 및 원리금 수령 과정에서 사례비를 요구하였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