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새로운 외교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서 이를 군사적 도전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미국은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북-미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北 핵실험은 미국과 양자회담 위한 마지막 시도”

해리슨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핵실험 가운데 협상에 나서야 할 한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자신이 지난달 방북, 6자회담의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6명의 북한 지도자들을 만나 나눈 대화로 미루어볼 때 북한은 미국이 기피해온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회담에 시동을 걸려는 마지막 시도로서 핵실험을 한 것이라면서 이를 새로운 외교의 기회로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김 부상이 당시 자신에게 북한은 진정으로 베이징 합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은 대화는 미국이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 요구를 촉발시킨 북한의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9.19공동성명 중 제1장의‘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제2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부분을 중시하면서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며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9.19 성명이 체결된 지 4일만에 미국이 금융제재에 돌입한 것은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전쟁의 선포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지나친 금융제재와 강경노선으로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올가미가 조여져 압박해 들어오며 결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도록 하려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며 "정권 교체를 갖고 게임을 하는 것은 위험해진 만큼 북한의 핵무기가 여전히 초기 수준에 있는 동안 외교적 노력에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달러화 악용을 막기 위해 미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달러 위조나 불법 행위를 겨냥한 데서 더 나아가 북한의 금융거래를 전 세계로부터 차단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받게될 위험성에 대해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이 전 세계금융기관에 대해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있는 외국인 사업가와 외교관들이 소비상품을 만들기 위한 산업장비에 대한 합법적인 수입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통해 봉쇄당한 무수한 사례들을 나에게 이야기했다”며 “이같은 미국의 조치는 북한 내 개혁주의자들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제약하면서 현재까지 금융제재는 체제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조여져오는 올가미를 느끼게하고 있다”고 미국의 금융제재를 비판했다.

“부시 행정부 정권교체 안한다면서 실제로는 정권교체 추구 이율배반”

해리슨 연구원은 또 “미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밥 우드워드의 책 <전쟁중인 부시>(Bush at War)에 나타났듯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싶다고 우드워드에게 말했었다”며 “미국은 미국의 안보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과 양자간 협상에 동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나선 구체적인 증거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국무부 관리로 부터 북한의 금융활동중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대통령이 이 일을 좋아해"라고 일축했으며,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최근 국무부 모임에서 "대북 제재로 평양의 불이 모두 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사례를 들어, 미국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향후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국간 관계 정상화와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는 한편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대규모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는 한편 국무부의 테러국가 목록에서 북한을 제외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게임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초기단계일 때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