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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민주, '북한 핵실험 책임' 공방 가열

케리 "지금은 북한과 대화조차 단절" 비판

9.11사태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번에는 북핵 문제를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맥케인 “북한 핵실험, 클린턴 행정부 탓”

10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한 존 맥케인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은 "북한 핵실험의 책임은 클린턴 행정부에 있다"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맥케인 의원은 이날 마이크 보차드 미시건 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지지연설에서 “클린턴 행정부야말로 지난 1990년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민주당 비평가들에게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 협상이 실패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북한은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에너지 지원과 식량 원조를 받았지만 군사용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니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은 당근 중심(carrots-oriented)의 접근방법이었다”며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당근은 물론 북한 정부에 대한 경제적 제재라는 채찍을 모두 겸비한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 “부시행정부가 대북 협상 체제 망쳐”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조차 논의됐었던 점을 지적하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체제를 완성해 후임자에게 물려줬지만 부시행정부가 이를 망쳐버렸다”고 비판했다.

클린턴 상원의원의 필립 라인스 대변인은 “당시는 새로운 정책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라고 맥케인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금은 가장 위험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논쟁할 때가 아니다”며 “역사는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것도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며 부시의 외교실패를 질타했다. 그는 특히 “지난 6년간 부시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뤄왔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난했다.

2004년 대선에 출마했던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맥케인 상원의원의 주장에 대해 “단순한 정치 공세이며 부정확하다”며 “맥케인 의원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싶다면 신임을 얻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의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진행되고 있었다”며 북한과 협상마저 단절시킨 부시를 질타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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