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지만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 반대로 초기 강경입장에서 일보 후퇴하는 모양새다.

라이스-볼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없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미 CNN과 CBS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군사적 행동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면서도 “부시대통령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즉각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부인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CNN 방송에 출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시대통령도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9월 합의한 북핵 공동성명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들(북한)은 그런 보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국 수뇌부의 잇따른 군사행동 배제 발언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반대로 벽에 부딛치자, 일보 후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전 장기화로 레임덕 위기에 직면한 부시 미대통령에게 현실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여력이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출한 초안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 42조를 배제한 형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0일 오후(우리시간 11일 새벽) 재차 회의를 소집해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을 조율중이다.

미 정부 “북한과 양자 대화 없어”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양자 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볼튼 대사는 “전통적으로 북한은 위협과 협박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 같은 방식이 통했지만 이번은 아니다”며 직접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면 베이징 행 비행기 표를 구입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라이스 장관도 “북한이 북미 양자대화를 원하는 이유는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양자 대화를 거부했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부시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이제는 북한과 직접대화를 거부하는 입장을 바꿔 북한과 마주 앉아야 한다”고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원로인 리차드 베이커 전 국무장관도 전날 “공전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