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한 압박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미국내 목소리가 봇물 터졌다.

미 언론 “北 핵실험 부시 대북정책 총체적.충격적 실패 입증”

<워싱턴포스트> <AP통신> 등 미국 언론과 민주당 등은 9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게 했다"며 대북정책을 '총체적이며 충격적 실패'로 규정한 뒤, 북-미 양자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으로 6자회담은 실패했으며, 미국과 동북아시아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가 외교나 제재를 받고 핵무기를 포기한 전례가 없다"면서 "북한의 엄청난 군사력과 미사일 등으로 인해 군사공격은 부시 행정부의 옵션이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북 핵실험, 도발하기 위한 게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북한 문제에서 부시는 실패했다’라는 의견난을 통해 전문가와 독자들의 의견을 싣고 “대북정책에서 북한을 악의 국가로 분류하면서 강압적인 압박정책을 펴온 미국의 실패가 핵실험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견난에 대표 의견자로 글을 올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자살이나 도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과 함께 궁극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대단히 엄청난 실책을 했다”고 부시를 맹비난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북한군에서는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며 “북한과 미국의 양자 대화는 온건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현 상황을 안정시킬 것이지만 (부시 행정부의 양자대화 거부로) 양자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리비아에 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외교를 다른 국가의 선행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부시 행정부는 적대국가나 집단에 대해 진전을 가져오는 외교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우방국가와만 대화하고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외교적 실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견난에 오른 대부분의 의견들은 '누가 북한 문제를 이렇게 악화시켰는가?' '역사의 교훈을 잊었는가' 등 대북정책을 실패로 이끈 부시 행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는 등 비판과 대안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아시아 핵도미노 우려 확산

한반도 전문기자인 글렌 케슬러 기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경수로 냉각 등의 조치가 북한에 의해 이뤄졌으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다시 핵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해왔다”고 밝혔다.

케슬러 기자는 “북한의 핵 실험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방위를 위해 핵 무장 경쟁에 나서게 할 것”이라며 “많은 미국의 관리들은 개인적으로는 부시 행정부내에서 북한을 붕괴시기 위해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지,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지에 대한 논쟁을 끝내게됐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환영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아시아의 핵 경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클린턴 식의 타협정책을 채택하려다 부시 대통령에게 면박과 축출을 당했다”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특히 김정일 위원장에게 극단적인 혐오감을 들러내는 등 북한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비밀 핵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핵 능력을 증강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제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 적대적 접근방법이 결국 북한을 무릎 꿇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시행정부 관리들의 주장을 시험하게될 것”이라며 향후 제재국면에서 북미간 대결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위크>의 랠리 웨이마우스 기자도 이날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부시 대통령의 6자회담은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북한과의 양자대화만이 해결책"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압박했지만 북한은 결국 핵무장으로 대응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정권교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혹평했다.

케리 “부시행정부 북핵정책 충격적 실패”

미 민주당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04년 대통령선거 당시 부시 대통령의 북핵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던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충격적인 실패로 끝났다”고 맹비판하고 “미국이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던 이라크 문제에 잡혀있는 동안 북한의 광인(狂人)은 대량살상 무기인 핵실험을 했다”고 질타했다.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부시 행정부는 수년 동안 북한의 점증하는 도전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기만 했으며,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주제를 바꿔 다른 이야기만을 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또 뉴저지주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만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잠자는 실책을 범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위스콘신 주 러스 페인골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NBC TV>에 출연해“부시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만을 고집했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6자회담의 약점은 물론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무관심 접근 방안의 위험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게만 의존하난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고, <NBC TV>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다자간 접근 방법만을 고수해 온 것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난했다.

공화당, 부시 방어에 급급

이같은 비난공세에 대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경제 및 공화당 의원의 동성애 성추문 스캔들 등으로 코너에 몰린 공화당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며 보수층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 진력했다.

미치 맥코넬 켄터키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의 적은 김정일이 아니라 부시대통령인 것 같다”며 “핵 위협에 대한 당파적인 공격”이라고 말해 부시대통령을 옹호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존 보에너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며 “그 같은 입장이 미국을 오히려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해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날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0년래 최대 폭으로 공화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의회를 장악할 경우 부시의 대북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