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10월 동북아 순방계획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이 나왔다.
"추가압력 행사하려는 라이스 동북아 순방 성공 어려워"
존 울프스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해 추가 압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라이스 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하게 되면 방문 국가들에게 일본과 호주처럼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특히 중국과 한국이 추가 제재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들 나라가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북한이 설령 추가 제재를 받더라도 종국에 가선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아시아 순방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한번 더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겠다”는 라이스 장관의 최근 발언 및“6자회담이 '중대한 국면'(critical phase)에 접어들었다”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과 관련, "미국이 마감 시한을 정해둔 것 같지는 않다"며 "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서 푼다'는 외교노선 이외의 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갖고 그 자리에서 북한 정권을 교체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겠다는 위협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현행 대북 전략은 북한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도 압력만 가해 핵을 포기시키자는 전략”이라고 부시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갖고 북한을 설득해야 하지만 지난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줄곧 그래왔듯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현 노선이 다른 나라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데도 기꺼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판단착오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는 위기를 조성하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런 오판의 결과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놓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10자회동을 추진한 것 자체가 6자회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며 “따라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하며, 그런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을 교체한다든가 북한 정권을 약화하겠다는 위협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방한해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 6자회담과 위조지폐 문제’에서 기조발표를 한 뒤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존 울프스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 김홍국 기자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 에모리대 출신으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비확산프로젝트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클린턴 정권시절인 지난 95-99년 미 에너지부에서 핵안보와 러시아.북한의 핵비확산문제를 전담해온 대표적인 국제 핵문제 전문가다. 그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포린 어페어스> <브라운 저널> 등에 이에 대한 다양한 글을 기고해왔다. 특히 94년 제네바합의 직후 미국의 사찰단 일원으로 영변 지역에서 1개월간 현장근무를 하며 폐연료봉 봉인상태를 점검하는 등 북핵문제에 정통하며, 핵확산, 미국의 외교정책, 미국과 중국.러시아 외교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꼽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