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결정적 하자도 없는데 방 빼라니"
"모든 법적수단 동원하고 야당-종교-시민과 협력하겠다"
정부의 4대강사업 회수 통보와 관련, 김두관 경남지사는 15일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일본 방문중 급거귀국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야4당과 시민단체, 종교계와 협력해서 도민의 권한을 지켜나가겠다"며 범국민 저항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제를 통보했지만,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과 달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이는 협약서(9조2항)의 '인수받은 설계도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토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에서 정한 경남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남의 사보타지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6.7.8.9공구는 땅값을 상당히 많이 보상하는 부재지주만 보상이 완결됐고 현재 살고 있는 상동매리 주민들은 60% 지금 보상에 합의 해주지 않고 있어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고, 불법 폐기물 대량발견,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정적인 하자도 없는데 방 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더 열받는다"며 "국토부는 경남도가 지연방해했다고 통보해왔는데 우리 경남은 태업을 하지 않았다. 330만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 환경전문가 교수들이 수질, 생태 등을 검토해서 대안제시했음에도 협의채널 열어주지 않은 정부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경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약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사업의 정당한 시행자로서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며 거듭 전면전 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방문중 급거귀국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야4당과 시민단체, 종교계와 협력해서 도민의 권한을 지켜나가겠다"며 범국민 저항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제를 통보했지만,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과 달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이는 협약서(9조2항)의 '인수받은 설계도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토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에서 정한 경남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남의 사보타지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6.7.8.9공구는 땅값을 상당히 많이 보상하는 부재지주만 보상이 완결됐고 현재 살고 있는 상동매리 주민들은 60% 지금 보상에 합의 해주지 않고 있어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고, 불법 폐기물 대량발견,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정적인 하자도 없는데 방 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더 열받는다"며 "국토부는 경남도가 지연방해했다고 통보해왔는데 우리 경남은 태업을 하지 않았다. 330만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 환경전문가 교수들이 수질, 생태 등을 검토해서 대안제시했음에도 협의채널 열어주지 않은 정부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경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약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사업의 정당한 시행자로서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며 거듭 전면전 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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