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은 끝났다"는 이명박 정부의 호언과는 달리 '2차 환율전쟁'이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서울 G20정상회의는 치열한 환율전쟁터가 될 분위기다.
1차 환율전쟁과 2차 환율전쟁의 가장 큰 차이는 1차때는 중국이 주범으로 지목돼 집중포화를 받은 반면, 2차때는 미국이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연준이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국경제를 위해 6천억달러를 또다시 풀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기다렸다는 중국이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고, 유럽 최대경제강국 독일도 미국 성토에 가세했다. 일본은 "우리도 엔화를 풀겠다"며 미국에 맞불을 놓고 나섰고, 브릭스 대표주자인 브라질까지 미국 비판대열에 동참했다. 모두가 "서울에서 한판 붙자"는 식이다.
이들의 미국 성토 공감대는 "미국 때문에 세계경제가 함께 폭삭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다. 하긴 21세기 들어 세계경제의 최대 골치거리는 미국이었다. 2001년 IT거품이 터진 곳도 미국이었고, 2008년 부동산거품이 터진 곳도 미국이었다. 미국이 사고를 칠 때마다 세계경제가 요동을 쳤다.
그런 미국이 지금 또 '초대형 사고'를 치려 한다는 게 세계가 느끼는 공포다. 이번에 치기 시작한 사고의 이름은 세칭 "달러 윤전기의 저주"다.
미국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대면서 '제2차 환율전쟁'이 재연됐다. '달러 윤전기의 저주'
미국은 부시 정권 말기부터 윤전기를 돌려 얼마나 달러화를 새로 찍어내는가를 슬그머니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이것이 미국정부의 '특1급 국가기밀'이다.
미국이 이처럼 달러화 발행량을 숨기기 시작한 것은 세계 각국이 더이상 미 국채를 사지 않으려 하면서부터다. 미국은 세계최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에게 국채를 사달라고 읍소하나, 반응은 차가웠다. 쇠락해가는 미국의 국채를 더이상 사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자 미국이 택한 길이 윤전기를 돌려 달러화를 찍어내는 것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달러화를 찍어내고 있다는 것만 추정될뿐, 얼마나 찍어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국정부는 미국이 최근 수년간 해마다 2조달러 정도씩 찍어내는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본경제지 <닛케이>는 8일 세계 달러 유통량은 지난 10월 말 현재 약 4조5천억달러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전의 2배로 팽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윤전기를 돌려 달러화를 찍어낼 것이다. 향후 10년간 해마다 1조달러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니 용 빼는 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달러 윤전기의 저주'는 눈앞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미국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미국은 당초 중국을 겨냥해 내걸었던 '경상흑자 목표치'를 없던 일로 하려 하고 있다. 서울 G20에서 융단폭격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한 중국에의 휴전협정 제안인 셈이다. 미국이 꼬리를 내리면서 서울 G20에서의 2차 환율전쟁은 찻잔속 태풍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또한 언제 불안감을 느꼈냐는듯, 세계주가는 급등행진을 계속하고 세계원자재 값도 급등하고 어쩌면 부동산도 다시 꿈틀대는 등 현란한 '유동성 장세'가 재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거품 파열때마다 경험했듯, 영원한 파티는 없는 법이다. 더욱이 미국의 '달러 윤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한, 이번에 도래할 재앙은 앞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새로 도래할 위기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불신이 초래할, 몇 세기에 한번씩 오는 초대형 위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런 과도기마다 세계적 규모의 전쟁까지 발발했다.
한국과 호주의 차이
전세계를 뒤덮을 초대형 위기를 피할 길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처럼 대외의존도가 살인적으로 높고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된 나라일수록 그렇다. 외국자금이 밀물처럼 몰려들 때에는 용암처럼 들끓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빙하시대에 접어드는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우물안 개구리'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 한 나라를 보자. MB정부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자랑하나, 국제사회에선 우리보다 모범적 대응을 하고 있는 나라로 호주를 꼽는다. 호주는 올 들어 이미 기준금리를 6차례나 인상했다. 금리를 빨리 올릴수록 단기적으론 환율이 절상되나 중장기적으론 환차익 기대가 줄어들면서 외국자금 유입 압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호주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11조원을 줄여 재정 흑자를 달성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중국, 인도 등도 발 빠르게 호주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동산거품 파열과 경기회복세 둔화를 우려해 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에 꽁꽁 묶어두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6%,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예상하면서도 기준금리가 2.25%로 묶어두고 있으니, 향후 금리인상과 원화강세를 예상한 외국 자금이 밀물처럼 계속 몰려들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말로만 '과도한 외환 유입'을 걱정할뿐, 금리인상에는 신경질적인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잘 나가는 호주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줄이는 긴축을 취하려 하나, 재정적자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계속 확대팽창 적자예산을 짜고 있다.
앞으로 머지않아 '달러 윤전기의 저주'가 도래할 때, 과연 우리나라와 호주 가운데 누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까.
13년 전 IMF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던 YS를 비롯해 경제수장이던 강경식 부총리, 강만수 재정차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등은 한 목소리로 "세계가 이렇게 바뀐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 앞으로 IMF사태보다 더 큰 위기가 도래할 때 과연 위정자들은 또 뭐라 말할 건가. 또 "바뀐 줄 몰랐다"고 발뺌할 것인가.
투기 달라로 / 국채값 떨어트리고/ 환투기 실물투기 금융투기로 / 세게 알짜배기 재산 몽땅 휩쓸고/ 달라 값이떨어지니 미국 수출 잘 되고/ 그 다음 금리 왕창올려 / 풀린 달라 미국으로 다시 유입 / 달라 값을 안정시킨다 역시 금융 수당은 미국이 최고여 / 도박이지 / 구러다가 확 전쟁을 일으킨디/ 까불면
미국이 윤전기 돌릴때 한국은 궁둥이 돌리는 룸사롱 골프 접대문화경제로 돌아가지. WSJ이 오죽하면 룸싸롱 골프문화 보고 한국 미래 없다고 했겠어. 진보,보수 다 장단점 있지만 한국은 보수가 쌓은 업(업적이 아님)이 너무 많아 동맥경화 걸려. 타인 존경문화 없으니 법관 병원의사 엘리트도 폭력 아굴창 돌리며 서열찾는 그런 근본 문화가 깨지지 않으면 진짜 망해.
미국넘들이 달러 찍어대는것은 약탈의 의미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국채를 보유하고 중국애들은 지금 돌아버리기 직전이고 정말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확! 전쟁이라도 치르고 싶은 심정일것이다. 하여간에 지금까지 미국애들 내수진작을 핑계로 달러풀면 내수진작이 아니라 캐리트레이드로 돈좀 되는 중국,한국등 주식,자산
★ [청와대] 4대강사업은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거냐? 무엇보다 재해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후변동이 예전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특히 홍수 및 한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내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추후 닥치게 될 기후변동을 근심하기 떼문이다. - 기본충실 -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주도정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출처 : 김두관 지사 '민주도정협의회' 출범, 한나라당은 '해체' 주장 - 오마이뉴스 잘한다 두관이 노무현이 발굴한 인재답다 ! 경상도민들과 함께 올바른 길을 걸어서 다음 대선에 꼭 도전하기 바란다
문제는 우리나라지요....계속 외국자본들어오면....주식값 올라서 좋다고 하는 놈이 있겠지만....문제는 달러가 들어오는 것만큼...환율은 떨어지니.....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그러면 수출안된다고 다시 세금으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지원하겠지요.....요러면....안되는 것 박태견 국장이 잘 알겠지요.
미제 뒤에 숨어서 미제 권력을 움직이는 자본들이 꿈?던 세상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것이다 말썽이된것이 다된밥ㅇ에서 .미제군사력이 조선보다 낮다 . 에서 비끄덕이라니다 세계 단일정부 - 껍데기 괴뢰정부 - 노동착취 FTA - 이런 시나리오는 인터넷 소설에 잇음 반발하는 국들은 유엔을 내세워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을 앞세워서 전쟁으로 먹는다
금리는 더 내려야 한다. 돈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종이보다 못하다. 고로 어디엔가 투자를 하여 자본으로 전입해야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지금 금리를 올리야 한다는 세력은 가진자들이 불로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발버둥에 지나지 않다. 일본 미국등 선진국을 보라 거의 모두 제로금리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한 방에 훅갈 수 있으니까.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정자 위치에 설 수 있는지. 동북아의 균형자. 세계의 머리.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로 포지셔닝 될 수 있을지 시민들은 부단히도 진도나가야 한다.
한국에서 한판붙자는게 이번에 한국에서 회의여는 목표라 하겠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는게 뭔지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걸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개폼 아니 쥐폼 잡을 삽자루가 대한민국 대표랍시고 설치니 답답할 따름임? 업적도 안되겠지만 퇴임하고 사진걸어 놓고 폼잡을 요량으로 상황판단하고 있으니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분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니?
정권이 끝난 후에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에 부실을 안긴 공직자들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고 형사처벌해야만, 임기중 부채를 남발하여 펑펑 써대고 잘못되어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사라질 것이다. 정권 퇴임 후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끝까지 추적하여 사유재산을 압류하고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루비콘강을 넘어선 미국은 지금 세계 경제깡패로 전락되는듯 미국은 유태계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지금의 환란을 잠재우며 미래에 경제대국으로 중국과 나란히 동반성장할수있음.. 예를들어 신자유주의시장정책/ 골드만과같은 IB 은행 축소 등등.. 마지막으로 비축된 텍싸스원유 시장에 풀어야 세계는 다시한번 도약할수있음
과객//당신 논리는 금리를 올리면 외국자금 유입으로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긴데, 그럼 금리를 내리면 외국자금 유출로 물가가 내려간다는 소리군. 외국자금이 언제부터 한국금리를 보고 들락날락거렸나? 국내 통화가치의 증감으로 인한 환율의 변동이 훨씬 더 크고 직접적인 변수지. 당신말에 의하면 금리를 계속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완전 엉터리주장이지.
실컷 이래저래 잘 써놓다가 끝에 가서 무책임하고 아무 대안없이 정치적 공격만 퍼붓고 끝나는 이런 무지하고 정치중독에 빠진 글들은 국민들에게 위 기상황에서의 중립적이고 정확한 진실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미네르바한테 그렇게 놀아나고도 정신못 차린 건 밑에 얼간이들뿐만은 아니네요. 이런 언론이니 미네르바를 영웅만들어줬죠
기준금리의 급속한 인상도 기업들에게 부담되어 (굳이 환율때문만이 아니라) 경기회복에 불리하기 때문에 한은이 늦춘 겁니다. 그렇다치고 이제 어쩌라는 겁니까? 기준금리 올리면 금리차 노린 외국투기달러자금이 더 많이 유입되어 기업타격->실업증가로 이어지면서 한편으로 시중금리가 더 하락하여 인플레가 가중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출로 먹고 사는 호주와 달리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수출기업 타격으로 제조업들 부진은 실업증가와 경기위축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모두 중앙은행이 정부에 협조해 환율전쟁에 뛰어드는데 왜 우리 한은은 참여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IMF 외환위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일개 편집국장이란 자가 아직도 97년도 아시아에 대한 투기자본의 대공세를 이해하지 못한 채 YS 운운하는 무식함을 보여주고 있다니..ㅉㅉ 또 왜 하필 1997년 외환위기를 언급하는 거죠? 그건 2008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1997년과 달리 초고금리와 기업부도, 대량실업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호주나 한국이나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릴수록 금리차를 노린 외국달러자금이 더 많이 더 급속히 유입되어 자국통화강세와 더불어 시중금리가 더 떨어져 인플레가 외려 가중됩니다. 호주달러는 원화보다 더 많이 폭등한 게 그걸 대변하죠. 또한 호주는 원자재수출로 먹고 살므로 호주달러강세로 인한 손해를 덜 봅니다.
지금 개판쳐도 그 효과는 타임래그 효과로 차기정권에서나 나타나기 때문에 맘껏 개판치는 것이다.부도덕한 정치의 한 예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돈 찍어내서 4대강이다 뭐다 흥청망청 쓰고 부자감세 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차기정권이 설겆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서민의 고혈과 희생으로 귀착된다.국민의 자업자득.다만 도맷금으로 당하는 이는 억울하다.
없는자들.. 서민들만 피눈물이 날 뿐이다. 피땀어린 돈을 세금으로 내면.. 눈먼 돈이 되어 명박이 패거리에게 사대강사업의 이름으로 뿌려지고.. 결과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플레.. 결국 서민들만 앉아서 두눈뜨고 사기당하는 꼴이다. 누가.. 도대체 누가 이런 천하의 양.아치 사기꾼을 찍어줬단 말인가 !
사실 이런 시기에 외환보유고를 달러에서 금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위기상황에서 무기와 식량을 담보할 유일한 방안은 금 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현재 생산광구 수준으로 금은 13년 후에는 추가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희귀재화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서 재정의 건전화와 유동성 흡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