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사정? 단지 시간벌기일 뿐이다"
<뷰스칼럼> 도도히 시작된 '거대한 정계 역학 변화'
"지금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명박계 정치인들 사이에 오가고 있는 얘기를 내가 전해들은 걸로는 지금 대통령을 껍데기로 만들고, 내치에 관해서 그리고 권력기관 운영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국무총리가 담당하게 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으로 지금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이 26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폭로다. 그의 전언은 사실이다. 단 한가지, '지금 협상중'이란 부분만 사실과 좀 다를 뿐이다.
며칠 전 만난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유 전 장관과 동일한 전언을 했다. 자신이 직접 민주당의 몇몇 거물들과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의견일치를 봤다며 접촉대상들의 '실명'까지 밝혔다. 그가 밝힌 접촉대상에는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여권의 예상을 깨고 손학규 대표가 선출되면서 모든 게 뒤엉켰다.
"상대방의 엄청난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손학규가 대표가 됐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민주당원이 변화를 택한 것이다. 그후 모든 게 뒤엉켰다. 손학규는 대표가 되자마자 '개헌은 MB세력의 정권연장 음모'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 한방에 민주당 내에선 누구도 개헌을 꺼낼 수 없게 됐다. 꺼내는 순간, 사꾸라로 몰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민주당원들의 선택'이 MB세력이 은밀히 물밑에서 추진해온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든 셈이다.
MB 최측근인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마찬가지 탄식을 했다.
"개헌? 완전히 물 건너갔다. 여야의 차기대권 선두주자인 박근혜와 손학규가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끼리 손을 잡으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불가능하다. 만약 박근혜·손학규가 반대해도 국민 70% 정도가 개헌에 찬성한다면 가능할 거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국민은 개헌에 관심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 누가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겠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등, 정부여당내에선 사실상 개헌을 포기한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안상수 대표 등 정부여당 수뇌부가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다분히 '시선 돌리기' 성격이 짙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4대강 격돌'이 불가피하자, 개헌과 사정 등 여러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려 하는 셈이다.
최근 재계와 야당을 긴장케 하는 '사정 드라이브'만 해도 그 효과는 '한시적'이다. 야당에게 타격을 가할 수는 있으나, '흐름' 자체를 바꾸기란 역부족이란 의미다.
DJ정권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야권인사는 "사정 약발은 평균 4개월, 길어도 6개월 이상 갈 수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사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내년초까지 국민 관심을 4대강 등에서 사정 쪽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미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의 MB 최측근도 "사정을 오래 하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껴 역풍이 분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며 "사정 국면이 오래 갈 수는 없고,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상수 대표는 지난 25일 "다음 대선 가도가 그렇게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안 대표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다른 정부여권 관계자들도 사석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친이계의 경우만 해도 얼마 전까지는 "다음 대선은 박근혜냐, 우리쪽 대선주자냐의 싸움"이라고 호언했으나, 요즘 들어서는 "박근혜도 불안하고 우리쪽 대항마도 변변치 않고, 이러다가 정권이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총선'은 야권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자체도 시인하는 대목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제나 그러했듯 '물갈이' 여론이 높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다음 총선때 거의 물갈이를 할 수 없다. 물갈이는 차기 대권주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밀어붙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가 설령 차기 대권주자로 내정된다 할지라도, 물갈이는 거의 못할 거다. 현역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친이계들이 똘똘 뭉쳐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MB를 중심으로 한 친이계 결속력은 내년부터 약화될 게 분명하다. 그러나 차기 대선주자가 박근혜로 굳혀져 가면 갈수록 '흩어지면 죽는다'는 위기감도 커지면서 최소한 총선 공천을 받을 때까지 친이계는 강하게 결속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 물갈이는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상황은 야당에게 유리해진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전체의석의 3분의 1도 못 차지하고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다음 총선때 3분의 2의 참신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에게 인기 높은 신선한 인물들을 앞세워 'MB정권 심판론'을 주장한다면 다음 총선결과는 지난 총선때와 정반대로 야권이 싹쓸이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앞의 MB 최측근의 진단이다. 그의 진단대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다면, 그해 12월 대선에서 여권은 최악의 고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렇듯, 정치 역학관계는 이미 소리소문없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물론 몇차례 거대한 요동이 있을 것이고 각 정파의 목숨을 건 승부수도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물밑 민심'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한다는 청와대 주장 등과는 달리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민심의 보복은 무서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유시민 전 장관이 26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폭로다. 그의 전언은 사실이다. 단 한가지, '지금 협상중'이란 부분만 사실과 좀 다를 뿐이다.
며칠 전 만난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유 전 장관과 동일한 전언을 했다. 자신이 직접 민주당의 몇몇 거물들과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의견일치를 봤다며 접촉대상들의 '실명'까지 밝혔다. 그가 밝힌 접촉대상에는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여권의 예상을 깨고 손학규 대표가 선출되면서 모든 게 뒤엉켰다.
"상대방의 엄청난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손학규가 대표가 됐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민주당원이 변화를 택한 것이다. 그후 모든 게 뒤엉켰다. 손학규는 대표가 되자마자 '개헌은 MB세력의 정권연장 음모'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 한방에 민주당 내에선 누구도 개헌을 꺼낼 수 없게 됐다. 꺼내는 순간, 사꾸라로 몰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민주당원들의 선택'이 MB세력이 은밀히 물밑에서 추진해온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든 셈이다.
MB 최측근인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마찬가지 탄식을 했다.
"개헌? 완전히 물 건너갔다. 여야의 차기대권 선두주자인 박근혜와 손학규가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끼리 손을 잡으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불가능하다. 만약 박근혜·손학규가 반대해도 국민 70% 정도가 개헌에 찬성한다면 가능할 거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국민은 개헌에 관심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 누가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겠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등, 정부여당내에선 사실상 개헌을 포기한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안상수 대표 등 정부여당 수뇌부가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다분히 '시선 돌리기' 성격이 짙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4대강 격돌'이 불가피하자, 개헌과 사정 등 여러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려 하는 셈이다.
최근 재계와 야당을 긴장케 하는 '사정 드라이브'만 해도 그 효과는 '한시적'이다. 야당에게 타격을 가할 수는 있으나, '흐름' 자체를 바꾸기란 역부족이란 의미다.
DJ정권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야권인사는 "사정 약발은 평균 4개월, 길어도 6개월 이상 갈 수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사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내년초까지 국민 관심을 4대강 등에서 사정 쪽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미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의 MB 최측근도 "사정을 오래 하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껴 역풍이 분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며 "사정 국면이 오래 갈 수는 없고,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상수 대표는 지난 25일 "다음 대선 가도가 그렇게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안 대표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다른 정부여권 관계자들도 사석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친이계의 경우만 해도 얼마 전까지는 "다음 대선은 박근혜냐, 우리쪽 대선주자냐의 싸움"이라고 호언했으나, 요즘 들어서는 "박근혜도 불안하고 우리쪽 대항마도 변변치 않고, 이러다가 정권이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총선'은 야권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자체도 시인하는 대목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제나 그러했듯 '물갈이' 여론이 높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다음 총선때 거의 물갈이를 할 수 없다. 물갈이는 차기 대권주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밀어붙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가 설령 차기 대권주자로 내정된다 할지라도, 물갈이는 거의 못할 거다. 현역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친이계들이 똘똘 뭉쳐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MB를 중심으로 한 친이계 결속력은 내년부터 약화될 게 분명하다. 그러나 차기 대선주자가 박근혜로 굳혀져 가면 갈수록 '흩어지면 죽는다'는 위기감도 커지면서 최소한 총선 공천을 받을 때까지 친이계는 강하게 결속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 물갈이는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상황은 야당에게 유리해진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전체의석의 3분의 1도 못 차지하고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다음 총선때 3분의 2의 참신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에게 인기 높은 신선한 인물들을 앞세워 'MB정권 심판론'을 주장한다면 다음 총선결과는 지난 총선때와 정반대로 야권이 싹쓸이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앞의 MB 최측근의 진단이다. 그의 진단대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다면, 그해 12월 대선에서 여권은 최악의 고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렇듯, 정치 역학관계는 이미 소리소문없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물론 몇차례 거대한 요동이 있을 것이고 각 정파의 목숨을 건 승부수도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물밑 민심'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한다는 청와대 주장 등과는 달리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민심의 보복은 무서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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