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발언에 국내 농축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현재 농축산물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으로, 여 본부장 발언은 이들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4일 여 본부장 발언직후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식량 위기 시대에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도 15일 성명을 내고 여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했다"면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는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사과 수입에 대해서도 경북도의회 등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전국 농가와 농촌지역이 크게 들썩이는 분위기다. 정부여당도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대미 관세협상을 주도중인 여한구 산자부 교섭통상본부장. ⓒ연합뉴스
^변상욱 대기자- 미국군산복합체의 생존전략은 전쟁+군사적 긴장상태 이므로 미국 동남부의 극우기독교 벨트를 이용해서 애니첸-모스탄등의 미국공화당과 연관된 하수인들을 지원하고 중국이 인구수를 이용해서 전세계로 이주한후 친중정치인을 뽑는다는 부정선거 선동을 하면서 세계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여 미국군수산업 유지에 이용
^뉴욕월가자본과 달러기축통화권력인 연방준비제도(FRB)와 미국 동남부 극우기독교 벨트를 하수인으로 동원하여 전세계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군산복합체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군축협상을 하거나(->케네디) 달러 기축통화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닉슨) 정치인들은 암살하거나 가짜뉴스로 모함하는식으로 미국 군수산업을 유지한다
^군수산업유지를 위해 만든것이 냉전체제고 냉전체제 강화와 소련의 공산주의체제의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당초취지와는 변질되어 무한이윤추구로 왜곡된 신자유주의다. 결론은 저임금비정규직은 냉전의 부산물이고 냉전을 끝내는 분기점이 한반도평화체제다.
^적대적공생관계인 가상의적이 있어야 무기공장을 돌릴수있으므로 세계평화는 그들에게는 무기사업파산과 동의어다 가상적국이 과거에는 소련이었고 그다음은 중동 이슬람이고 북한은 중국-러시아 국경선에 있다는것 말고는 왜 북한이 미국과 싸워야하는지 이유도 알수없는 지경까지 가버린것인데 미국 핵전략사령부의 모토가 평화라는 개그는 그중에도 압권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