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변호인' 법제처장, 또 사법 방탄 보은?"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담당하는 요직 중 요직"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것에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다 이해충돌 논란에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과거 전과와 불법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범죄자와 범죄자 변호인들만 득세하는 정권'이라는 힐난까지 쏟아지고 있다"며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포부는 그저 눈속임용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에서 곧 사임할 것이다. 법제처장은 무색무취한 자리'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에 요직으로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는다"며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 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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