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민주당, 정국 주도권 놓고 격렬 공방
민주당 “복고주의” 비판에 자민당도 “무책임” 역공
오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정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자민당과 민주당의 기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자민당, 민주당 정책검증팀 가동해 민주당 공약 맹비판
2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정조회 임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정책검증 팀’은 22일 모임을 갖고,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한 제 1차 보고서를 정리했으며 이를 이달말까지 지난 20일 선출된 아베 신임 총재에게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를 오는 2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아베 자민당 대표와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와의 양당 대표간 토론회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외부에 대해 공표하지 않기로 한 이 보고서는 민주당의 정권공약이나 민주당 의원의 국회질의, 오자와 대표의 정권구상이나 저서를 비교하고 모순점이나 실현성 등을 분석했으며, 한 회의출석자에 따르면, 오자와 대표가 농업정책으로서 밝힌 소득보상제도 창설안에 대해서 ‘복지확대기(대상을 가리지 않고 막 뿌리는 것을 나타내는 일본식 표현)’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오자와 대표가 식료품 자급률 1백%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재원이나 농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기초 연금을 소비세로 공급한다고 하는 오자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위해서는 17〜18조엔이 필요한데 오자와 대표가 소비세율을 5%인 채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아베 구상은 국가주의적, 복고주의적 사고뿐” 비판
반면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9월초부터 민주당 간부들에게 “아베 총재의 ‘아름다운 국가’라는 국가구상은 국가주의적, 복고주의적인 사고만이 선행하고 있어 깊이 있는 정치사상이나 이념이 없으며,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 있는 대책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담은 A4용지 크기의 7장의 보고서 ’아베 신조 총재의 정권구상에 대해’를 배포하고, 아베 장관의 정치철학과 정권구상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오자와 대표가 민주당 사무국에 지시해 만든 이 보고서는 항목마다 아베 자민당 총재와 민주당과의 차이나 논전의 포인트를 정리한 ‘아베 대책 매뉴얼’로, 아베 총재가 주장하는 헌법개정에 대해 “집권 여당 단독으로 개헌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심의 중인 국민투표법안을 포함해 단호하게 싸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결자세를 강조했다.
또 아시아 외교와 관련해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 의해 좌절된 아시아 외교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처방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재가 일방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을 진술한 데 불과하다”라고 혹평하는 등 아베 깎아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아베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아베 총재의 정권구상 및 과거의 발언과 저서 내용 등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아베 총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큰 숙부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安倍愼太郞) 전 외무성 장관 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또 사토 전 총리가 A급 전범 용의자이고, 일본사회에 위험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베 총재가 정치적으로 사토 전 총리의 유전자를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검증하겠다며 정책팀을 동원해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다
26일 대표토론회, 10월보궐선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놓고 치열한 경합
이같은 양당의 격렬한 정책 대결은 다음달 22일 열릴 가나가와 16구, 오사카 9구 보궐선거와 내년 7월 열릴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양당은 아베 내각 출범 후 상대의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열릴 양당 대표 토론회에서 기선을 제압, 아베정권 발족 후 갖는 첫 국정선거가 될 10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꺾음으로써 정권을 빼앗겠다는 구상을 민주당내에 제시하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최근 아베 장관의 경험이 부족한 데 대해 일본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큰 정치판에서의 경험이 일천한 아베 정권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타도 아베’ 시나리오를 민주당 내로 전파하고 있고, 정권 출범 초부터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내년 여름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을 과반수 이하로 떨어뜨림으로써, 아베 내각을 뒤흔들고 이어 중의원 해산에 따라 열리는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대규모 정계재편을 유발하고 민주당 중심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아베 장관은 오자와 대표를 ‘낡은 정치의 대표선수’로 규정하며 자신을 새로운 자민당과 새로운 일본을 이끌 신 정권의 핵으로 위상을 설정한 뒤 집권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장관은 특히 올해 10월 중의원 보궐선거 뿐 아니라 내년 참의원 선거와 2008년 중의원 선거를 차례로 이겨 '개헌 정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5년을 목표로 세운 개헌을 위한 동력을 확고하게 굳힌다는 계획으로, 참모들과 함께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10월 보궐선거 및 내년 7월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를 주도할 차기 자민당 정조회장 등 막바지 요직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과 오자와가 이끄는 민주당의 결연한 대결 양상은 오는 26일 임시국회에서의 대표 토론회와 다음달 보궐선거로 이어지면서 일본 정치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자민당, 민주당 정책검증팀 가동해 민주당 공약 맹비판
2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정조회 임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정책검증 팀’은 22일 모임을 갖고,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한 제 1차 보고서를 정리했으며 이를 이달말까지 지난 20일 선출된 아베 신임 총재에게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를 오는 2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아베 자민당 대표와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와의 양당 대표간 토론회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외부에 대해 공표하지 않기로 한 이 보고서는 민주당의 정권공약이나 민주당 의원의 국회질의, 오자와 대표의 정권구상이나 저서를 비교하고 모순점이나 실현성 등을 분석했으며, 한 회의출석자에 따르면, 오자와 대표가 농업정책으로서 밝힌 소득보상제도 창설안에 대해서 ‘복지확대기(대상을 가리지 않고 막 뿌리는 것을 나타내는 일본식 표현)’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오자와 대표가 식료품 자급률 1백%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재원이나 농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기초 연금을 소비세로 공급한다고 하는 오자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위해서는 17〜18조엔이 필요한데 오자와 대표가 소비세율을 5%인 채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아베 구상은 국가주의적, 복고주의적 사고뿐” 비판
반면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9월초부터 민주당 간부들에게 “아베 총재의 ‘아름다운 국가’라는 국가구상은 국가주의적, 복고주의적인 사고만이 선행하고 있어 깊이 있는 정치사상이나 이념이 없으며,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 있는 대책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담은 A4용지 크기의 7장의 보고서 ’아베 신조 총재의 정권구상에 대해’를 배포하고, 아베 장관의 정치철학과 정권구상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오자와 대표가 민주당 사무국에 지시해 만든 이 보고서는 항목마다 아베 자민당 총재와 민주당과의 차이나 논전의 포인트를 정리한 ‘아베 대책 매뉴얼’로, 아베 총재가 주장하는 헌법개정에 대해 “집권 여당 단독으로 개헌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심의 중인 국민투표법안을 포함해 단호하게 싸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결자세를 강조했다.
또 아시아 외교와 관련해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 의해 좌절된 아시아 외교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처방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재가 일방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을 진술한 데 불과하다”라고 혹평하는 등 아베 깎아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아베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아베 총재의 정권구상 및 과거의 발언과 저서 내용 등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아베 총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큰 숙부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安倍愼太郞) 전 외무성 장관 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또 사토 전 총리가 A급 전범 용의자이고, 일본사회에 위험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베 총재가 정치적으로 사토 전 총리의 유전자를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검증하겠다며 정책팀을 동원해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다
26일 대표토론회, 10월보궐선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놓고 치열한 경합
이같은 양당의 격렬한 정책 대결은 다음달 22일 열릴 가나가와 16구, 오사카 9구 보궐선거와 내년 7월 열릴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양당은 아베 내각 출범 후 상대의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열릴 양당 대표 토론회에서 기선을 제압, 아베정권 발족 후 갖는 첫 국정선거가 될 10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꺾음으로써 정권을 빼앗겠다는 구상을 민주당내에 제시하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최근 아베 장관의 경험이 부족한 데 대해 일본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큰 정치판에서의 경험이 일천한 아베 정권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타도 아베’ 시나리오를 민주당 내로 전파하고 있고, 정권 출범 초부터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내년 여름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을 과반수 이하로 떨어뜨림으로써, 아베 내각을 뒤흔들고 이어 중의원 해산에 따라 열리는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대규모 정계재편을 유발하고 민주당 중심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아베 장관은 오자와 대표를 ‘낡은 정치의 대표선수’로 규정하며 자신을 새로운 자민당과 새로운 일본을 이끌 신 정권의 핵으로 위상을 설정한 뒤 집권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장관은 특히 올해 10월 중의원 보궐선거 뿐 아니라 내년 참의원 선거와 2008년 중의원 선거를 차례로 이겨 '개헌 정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5년을 목표로 세운 개헌을 위한 동력을 확고하게 굳힌다는 계획으로, 참모들과 함께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10월 보궐선거 및 내년 7월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를 주도할 차기 자민당 정조회장 등 막바지 요직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과 오자와가 이끄는 민주당의 결연한 대결 양상은 오는 26일 임시국회에서의 대표 토론회와 다음달 보궐선거로 이어지면서 일본 정치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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