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북미갈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양국이 모두 실용주의적인 접근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美, 北을 중국처럼 개혁.개방 추구 정권으로 목표 바꿔야”

19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9.19 공동성명 1주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논평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 형식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을 해소하고, 양국간 타협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과 북한이 모두 핵심 현안에 대해 실용주의적인 접근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 논평에서 “9.19 공동성명은 남한과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온 북핵 포기와 북한이 희구해 온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하고 있어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대변동을 가져올 역사적인 문건이었다"며 “그러나 9.19 공동성명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상호 조율된 조치’가 취해지기도 전에, 성명 발표 직후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곧 사문화(死文化)됐고 효력을 상실했다”고 미국의 약속 파기를 비판했다.

그는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 1년의 경험은 완강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방주의적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또 다른 합의 문건이 도출된다 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미, 대북 설득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한미 공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공동의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미 간의 제반 현안을 북한과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해 일괄 타결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국민의 정부’가 ‘페리 보고서’를 입안했듯이 ‘참여정부’도 한미 간의 고위급 정책협의를 통해 북미 간 현안의 일괄 타결을 위한 공동의 접근방안을 마련하여 ‘제2의 페리 프로세스’가 시작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한국정부는 미국이 북미 양자대화를 수용하도록 적극 설득하는 한편, 한중 공조를 통해서는 북한이 다자대화를 적극 활용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6자회담 복귀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한다면, 한국과 중국이 모두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압력 행사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한중 간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북미 간의 대화 형식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을 해소하는 것 외에 양국간 타협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현재 북미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 즉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미국이 북한을 현재의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정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정권으로 교체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9.19 공동성명에 천명된 북미 평화공존 및 관계 정상화 문제에서 향후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외적 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시급한 과제와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과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모두 핵심 현안에 대해 실용주의적인 접근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