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신호를 수없이 보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북미관계가 단절됐으며, 이로 인해 2000년까지 진행돼온 20개의 북미협상이 모두 중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일 위원장, 경쟁자 없이 권력 확고부동"

16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동북아 담당관을 역임한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객원 연구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북한:2007년과 그 이후'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북한과 직접 문제를 풀려는 미국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북한은 1991년 소련 붕괴 후 10년 동안 북한의 대외 안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러한 목표 하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신호를 수없이 보내 왔지만 미국은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차단해 왔다”며 “1995년에서 2000년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20개의 다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담당 처리할 인사들이 부족할 정도였으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행정부에서 진행돼오던 모든 대화와 협상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지적했다.

"김정일의 권력은 아직도 확고부동"

한편 세계 각국의 정치 위험도를 분석하는 미국 유라시아그룹의 브루스 클링너 아시아담당 분석관은 이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평가하면서 “김정일의 권력은 아직도 확고부동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고한 권력 유지와 관련, "김정일 정권이 사용하는 억압적인 전술과 상호 경쟁하고 감시하는 강력한 보안세력들 때문"이라며 "김정일과 미래 운명을 같이하는 북한의 지도 엘리트층 역시 김정일 권력체제를 유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클링너 분석관은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이 확고부동하다고 해도 북한 정권 자체가 불안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경쟁자가 없는 선박의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스캇 슈나이더 아시아재단 정치분석가는 북한의 대 중국관계와 관련,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중국의 지역정책에 역행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이 동북아 지역 정책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선 순위는 지역 안정이지 비핵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사용해온 경제적 수단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만일 중국이 이를 중단한다면 중국이 피하고자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며 기존의 북중 우호관계 지속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