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대북 추가 금융제재 대상이 15개 단체, 1명의 개인으로 확정됐다.

15일 고이즈미 총리, 아베 장관 심야회동서 결정

16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5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금융 제재조치를 19일에 각료회의에서 확정한 뒤 곧바로 제재조치의 발동에 들어갈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이 통신은 금융 제재가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난결의안에 따른 조치로서, 일본정부는 15개단체와 1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할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와 차기 총리 취임이 확실시 되는 아베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외환법에 따른 제재로 북한을 더욱 압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각의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결정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각의 결정 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그 관계가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계좌로부터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에의 송금 등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대북 금융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추가 금융제재에 나설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이 일본 국내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부터 예금인출이나 해외 송금을 할 경우 허가제를 따라야 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 금지 조치를 받게됨에 따라 자산은 동결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해외계좌의 경우도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을 역시 허가제로 해 사실상 금지된다.

현재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12개 단체나 1명의 개인은 대부분 북한의 무역회사나 금융기관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를 확대시켜 15개 단체와 1명의 개인에 대해 지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제 북한이 받는 피해는 한정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강화를 각국에 강조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함께 16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의제로 상정하기로 하고 “테러대책 등에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G-7 회의를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의 행사나 회의를 통해 북한 제재 문제를 다루고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