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칼럼리스트로 유명한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가 15일 기명칼럼을 통해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은 모든 여성들의 기쁨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나 전효숙씨는 깨끗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장 이사는 여성언론인으로선 최초로 종합일간지인 <한국일보>의 첫 주필(98년)과 첫사장(99년)이라는 기록을 남겼고, 전 후보자 역시 첫 여성 헌법재판관과 첫 헌재소장 후보자라는 기록을 만든 데다가, 장 이사는 전 후보의 이화여대 9년 선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이사의 자진사퇴 주문은 맡은 분야에서 같은 선구자의 길을 걸어온 아끼는 후배에 대한 선배의 조언인 셈이다.

"여성 헌재소장의 탄생은 온 국민 축하 속에 이뤄져야 하나..."

장명수 이사는 이날 <한국일보>에 쓴 '전효숙씨의 선택'이라는 칼럼을 통해 이른바 '전효숙 파동'과 관련,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자의 임명 절차에 대한 위법 논란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열었던 국회는 청문회 도중 확인한 법적하자로 임명동의안 상정도 못한 채 갈등을 겪고 있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이 내놓은 절충안은 또 다른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결국 이 문제는 '원천적 해결'로 갈 수 밖에 없다. 국회가 정치적 타협으로 얼버무려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는 위법을 정당화하는 해결사로 전락할 것이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해결이 아니라 계속되는 위헌, 위법 시비를 부르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이어 "그렇다면 전효숙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자신의 거취를 임명권자의 뜻과 정치적 풍랑에 맡긴 채 더 기다려야 할까"라고 물음을 던진 뒤 "이제 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 후보자의 용단을 촉구했다. 장 이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원천적 해결을 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대통령이 시간을 끄는 동안 전효숙씨 자신은 물론 헌재도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는 "헌재의 새 소장, 특히 여성소장의 탄생은 온 국민의 축하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임명권자와 내정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 모든 관련자와 기관들이 상처를 입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새 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일단 사퇴시킨 후 소장으로 지명하는 편법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위법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청와대의 꼼수를 개탄했다.

장 이사는 이어 "코드인사 논란과 편법동원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던 민심은 위법시비 속에 더욱 악화했다"며 "한국갤럽이 성인 6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효숙 소장 지명에 대한 반대가 48.1%로 찬성 25.5%보다 훨씬 많고, 전소장 취임 후 헌재가 중립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4.1%로 중립적일 것이라는 25%보다 두 배 이상 많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전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사퇴 빠를수록 좋다. 시간 늦춘다 해도 다른 길 보이지 않아"

청와대의 편법을 조목조목 질타한 장 이사는 이어 화살을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효숙 재판관은 이런 순리를 외면했고, 헌법재판관답게 관련법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았다"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전화를 받고 사표를 낸 것은 헌재와 소장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잘못을 지적했다.

장 이사는 "물론 그도 억울한 점이 많을 것이다. 청와대의 행정 미숙과 태만으로 문제가 더 커졌고, 한나라당의 공세에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마음을 갈아 앉히고 소장 지명 전후의 과정을 냉정하게 살펴보기 바란다"며 재차 임명 과정에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대목을 지적했다.

장 이사는 "여성 헌재소장의 탄생은 모든 여성들의 기쁨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여자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간다는 것은 '유리지붕'을 깬다는 의미뿐 아니라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오래 굳어진 잘못된 관행을 깬다는 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여성 선구자가 걸어야 할 '정도'의 참의미를 말했다.

장 이사는 결론적으로 "전효숙 씨의 결단은 빠를 수록 좋다. 시간을 늦춘다 해도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깨끗한 사퇴만이 자신을 지켜주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 줄 것이다. 그의 깨끗한 사퇴는 지친 국민의 마음에 청량한 한줄기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효숙씨 자신에게는 죽음으로써 사는 길, 버림으로써 얻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조속히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장 이사의 글은 노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전 후보자가 사퇴 용단을 내려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돼, 전 후보자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