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야스히로(78.中曾根康弘) 전 일본총리의 ‘핵무장 발언’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대국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연일 자위대 강화를 포함한 군비 증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이즈미 “자위대 해외파견 경험 살려 할 일 생각해야”

6일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전 방위청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 간부회동’에 출석, “모든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쌓기를 원하다”라고 말하며, 해외 파견이나 테러 등 다양한 사태로 대비하기 위해 능력 향상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 파견과 관련, “자위대는 국방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비상시에도 활약하면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경험을 살려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오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이루는 사명감을 갖고 분발하기를 원하다”라고 훈시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고이즈미 총리보다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베 관방장관 역시 강경 보수 성향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아베 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의 해석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확실히 검토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밝혀, 총리 출마 때 밝힌대로 일본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기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임을 거듭 표명했다.

아베 장관은 지난 3일 차기 총리 후보자들이 벌이고 있는 동북지방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총리로 취임하면 연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고, 지난 1일 출마선언 때는 개헌론을 제기하며 교전 포기와 비무장을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과 집단적자위권의 용인 및 자위대 파견을 위한 항구법 추진 등을 제기하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적극 지향하고 있다.

핵무장을 주장한 나카소네 전 총리는 앞서 5일 도쿄(東京)에서 가진 '21세기 일본의 국가상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가진 세계평화연구소의 대정부 제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핵 무장화만이 아니라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하고 적기지 공격을 용인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 행사의 행태를 '안전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 총리, 현 총리,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임 총리 모두 일본의 군비 증강과 자위대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평화를 희망하는 주변국과 세계인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