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 재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 북한이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 내년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대북강경 후보가 당선돼 북한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해,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DJ 방북 허용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이 연구소가 발행한 월간 <정세와 정책>(9월호)에 실은 '최근 남북한관계 경색 배경과 타개방안'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자신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나, 북한 미사일에 대해 위협의식을 느끼는 남측국민들의 대북여론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전례없는 외교적 고립상황에 처하는 등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며 경색의 주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정 연구원원은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수용을 계기로 오는 추석을 전후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화상상봉 재개→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방북 무산에 대한 공식 사과→김 전 대통령의 방북 재추진 등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최근 남북한관계 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북 강경책과 북한의 '선군(先軍)' 만능주의며 한국정부의 미숙한 대응도 경색상태가 지속되는 데 한 몫 했다"며 "한국정부는 대북긴급 구호에 미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의 성공이 북한의 개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의 입장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내고, 남북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대화 복원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에게 항복문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회채널의 복원을 통해 북한이 비현실적인 '선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하며, 9월 한미정상회담 후에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남북관계의 복원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서 대북 강경인사 당선되면 북한 고립 심해질 것"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펴는 과정에 "만약 북한이 참여정부 이후에 들어설 차기 남한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북한이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북한이 원하지 않는 대북 강경입장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경고, 정치적 논란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대북 강경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돼 미국과 함께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복원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을 지, 남북관계를 희생시켜 생존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 북한 지도부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