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국이 해외주둔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만 대비하는 군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 등의 분쟁지역에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국회비준동의 사항임을 잘 알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 제60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과 국회법 제93조, 제109조 내지 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표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주장하는 근거로 ▲주한미군 재배치(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등)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국회비준동의를 받은 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군사임무 전환'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국회비준동의 없이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계획에 서명한 점 ▲수천~수조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전력증강계획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미국과 서신교환한 점 ▲국회비준동의를 피하기 위해 애초 추진하던 '비공개 외교각서' 방식을 '정치적 성명(공동성명)' 방식으로 바꾼 점 등의 사례를 들었다.

노 의원은 특히 "이 같은 권한침해 사례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정부문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는 미국과 서명한 주한미군 재배치, 군사임무전환, 전력증강계획을 재논의해야 하고 ▲국회비준동의 절차도 새롭게 밟아야 하며 ▲'외교문서' 형식이 아닌 '공동성명' 형식으로 인정해준 전략적 유연성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노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지난 18일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도 아니며,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 요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 주장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20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원 개인의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요즘 청와대는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