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우리(한국)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등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에 대해 충분히 합의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나 추가감축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의 "북한전력 형편없다"는 최근 발언후 국내외에서 주한미군의 추가 철군 관측이 잇따른 데 따른 긴급 진화다.

“작통권 정치쟁점화 바람직하지 않아, 외교 초당적으로 해야”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조찬 토론에 참석, "작통권 환수에 대한 큰 원칙은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4대 원칙(선결 조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문제는 어떻게 한반도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합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 언제가 '적기'이냐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전략적 유연성은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이 전세계적 군사작전을 재검토하면서 나온 것으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분쟁지역에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를 한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과 작통권간에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작통권 환수에 대한 반대여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과거에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의 약화 우려는 항상 있었다"면서 "자연스러운 걱정이지만 정부의 임무와 책임은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확실한 언질(commitment)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작통권 환수는 남북정상회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유리하게 하려는 포석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여건은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협의되고 있는 것 없다"

반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한미정상회담(14일)에 언급,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전제, "불행하게도 여러가지 한미간 인식 차이(perception gap)가 있다"면서 "인식이란 게 한번 프레임(형성)되면 구두로 설명해도 안된다. 이걸 불식시키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통권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안보에 대해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외교는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장관은 또 한일관계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좀 더 한일관계의 근간인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한일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의가 진행되는데 양측간 진지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지난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이 자연스럽고 좋은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으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곧 한중일 3국을 들를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신축성.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미 양국간 균등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시간에 쫓겨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반 장관은 "국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폭넓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출마문제와 관련,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민주화, 정치화 안정을 구가하는 모범적인 국가이며, 한국이 그동안 부단하게 혁신과 개혁을 추진해온 탓에 유엔 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분단, 안보문제, 북한 미사일과 핵문제가 해결안되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며 "다른 후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자국내에서조차 논란거리에 휩싸인 다른 나라 후보와 달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국과 같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 발언 내용.

최근 한반도 문제가 뉴스의 초점이고 논란이어서 외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난감할 때가 많다. 외교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뤄질 수 없다. 당장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일본과의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의, 한미 FTA협정 협상도 있다. 또 북한 핵문제 핵실험 가능성 등이 우리를 걱정하게 한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우리 내부의 조직혁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과제가 많다.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한미동맹 우려, 한일관계, FTA 등 네 가지 현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곧 9`19 공동성명 1주년이 된다. 순조롭지 않고 교착상태인 것 같아 외교담당자로서 괴로움이 크다.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대북 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엄중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현재 남북한 관계는 냉각상태다.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했을 때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엄중했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안보리를 지지하고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화문을 열고 대화를 통해 바람직하게 접근하자는 설명을 북한에 하고 북한도 여러 가지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6개국이 모였고, 외교장관 회담을 거기서 하던지 수석대표끼리 만나자는 장을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 북한이 소극적이고 비타협적인 방식으로 나와 안타까웠다. 자연스러운 기회를 북한이 놓친 것 같다. 정부는 충실히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관련국과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아셈정상회의가 있고 그 이후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각국의 정상과 외교장관을 만나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하겠다. 천영우 대표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니컬라스 번스 차관과 협의중이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한중일 3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신축성을 보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8월26일 북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했다. 유의할 점은 9.19성명 이행되면 북한 자신이 얻을 것이 더 많을 것이므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늘 비핵화 핵포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자신들이 얻을 것이 더 많다고 했다. 솔직한지, 진의는 파악해야 하지만 그 발언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

금융제재조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쉽지 않은 문제다. 북한이 조건을 걸고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핵실험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핵실험 가능성의 차원을 염두에 두고 관련국들과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문제 관심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안보, 민주화, 경제사회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어제도 방송대담에서 이야기했다. 저도 20여년 이상 한미관계에만 전념해왔다. 그 사이에 우여곡절, 이견도 있었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되기도 됐다.

지금은 한미동맹이 중요한 변혁, 전환기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지난 50년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볼 때 한미관계가 어떻게 관리돼 가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미국에게도 중요하다. 2003년 외교적 표현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한미관계가 청사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했다. 추상적이고 외교적이지만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까지 외교주체는 외교관 중심의 정부가 했다. 장관. 국장회담 등으로 이뤄졌으나 이제는 종교,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민이 주체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외교주체가 바뀌었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면서 외교주체도 정부로 국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야하고 그래서 더 어렵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관심을 갖고 보면 왜 한미관계가 논란 속에 걱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지난 50년간 미국이 변한 폭과 한국의 변화 폭의 괴리가 크고 우리가 요즘 이를 메꿔나가고 있다. 우리는 좀더 자신을 갖고 해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과거를 돌아보고, 그래서 옛날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게된다. 변화의 필요성이 미국과 한국에 다 있다. 그러나 한국이 더 크다. 미국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변화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미군의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야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가 좀더 중심을 가지고 용산기지 등 전부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를 보면 전시작통권 환수 등을 이해하기 위한 폭이 넓어질 것이다. 정부가 무조건 작통권 환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해하라, 또는 정부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혹시 국민들에게 부족하게 대화할 경우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몫이다. 국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폭을 많이 넓혔다. 외교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만나고 있다. 과거는 결정 집행과정만이 있었다.

현안에 대한 논란이나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은 한미 FTA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안보상황을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안할 것이니 안심하라. 과거 정부가 어떤 방침을 취했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정책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다. 어느 정부 들어서도 한미동맹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그만큼 중요하다. 한미, 한러, 한중 등 외교의 현안이 많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일본과 우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최우방 국가로서, 핵문제와 경제 등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로 동북아 공동번영에서 뺄 수 없는 파트너다. 역사인식에 대한 심각한 차이로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문화교류나 국민간 교류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오래 갈수록 그런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일본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그 계기로 한일관계 원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3월 단기사증에 대해 항구적인 면제조치 취하는 등 긍정적인 일이 있었다. 일본 지도층이 좀더 한일관계의 근간인 올바른 역사관계를 중심으로 제반 요인을 해소하기 우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 오는 4일부터 EEZ 획정회담이 열리는데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한일양국이 양자관계를 넘어서서 동북아의 지역협력파트너로 협력하기 바란다.

한미 FTA 관련, 시애틀에서 3차협상이 열린다. 농민단체들이 현지에서 시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제를 호소한 적이 있다. 걱정됐다. 협상이 가치를 분할하기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간 균등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를 늦춰야 하고 특히 특정 분야가 그렇다. 시간에 쫓겨 내용을 그르치는 점은 없도록 했고 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국내 의견수렴이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좀더 폭넓은 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고 또 노력하겠다. 이런 분야에 대해 국민과 언론과 대화하면서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