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태국 방콕에서 탈북자 1백75명이 적발돼 태국 이민국으로 연행된 사건이 발생한 후 그동안 탈북자의 제 3국행에 협조적이던 태국정부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의 유력 일간지가 이들을 난민으로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탈북자 벌금형 및 구치소 생활은 무신경하고 불필요한 조치”

태국의 유력 영문 신문인 <방콕포스트>는 29일자 ‘북한 탈북자들 난민으로 보호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방콕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북한의 폭정을 피해 자유국가로 가기 위해 임시로 들른 것이라면서 태국정부는 이들을 구속하지 말고 난민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당국은 방콕에서 탈북자 1백75명이 적발된 뒤 태국 최북단에 위치한 치앙라이주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고, 태국과 중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탈북자들은 최근 중국에서 베트남과 버마 등으로 걸어서 빠져나오고 있으며, 일부는 배를 이용해 중국에서 치앙라이주의 매사이 국경지대로 밀입국하면서 위험도가 극도로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는 “1백75명의 탈북자들을 방콕에서 체포하여 불법입국 혐의로 법정에 세워 6천 바트의 벌금형을 내리고 벌금을 내지 못하는 탈북자들에게 이에 상당한 30일간의 구치소생활을 하게 한 것은 무신경하고 불필요한 조처로 태국정부는 이들에게 약간의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얼마 전 까지도 태국은 폭군적인 국가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조금은 동정적일 때가 있었다”고 태국 당국의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신문은 “1980년대 공산정권에 넘어간 안도차이나 3개 국가와 버마 등에서 넘어 온 난민1백만 명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고 북한의 탈북자도 벌금형이나 구류 등의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이런 난민 원 적용해 수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태국 법을 어겼지만 이들 탈북자들은 태국에 머물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남한이나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오고 있으며 참담하고 강압적이 전제적인 정권에서 이들은 자유를 찾아서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또한 이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에 대해서 태국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지적했다.

<방콕포스트>는 또 “우리 태국은 지난 세기에 전제국가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동정적인 주인의 가치 노릇을 한 과거가 있다”며 “죽음을 피하기 위해 공산화 된 베트남의 전 귀족과 라오스 및 이란 등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보호 해 주었듯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인을 보호해야 하며 늑대 가엾은 탈북자들을 임시적인 주인으로 맡아 결과적으로 구치소에 넣어 구속시키기 보다는 그들을 먹이고 유숙시키고 빠르고 적당한 방법으로 제3국인 남한과 미국 등으로 보내기 위한 고안을 해 작동해야 한다. 태국정부와 태국국민들은 늑대를 피해 나온 피난민들을 다시 그 곳으로 돌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이들을 난민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고등난민 판무관이 곧 태국을 방문해 9개 지역의 버마 국경 난민캠프를 방문한다”며 “태국정부는 용감하게 자유를 찾기 위해 몇 달씩 걸려 태국국경까지 온 뒤 검거돼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투옥되는 탈북자에 관해 안토니오씨와 그 일행에게 반드시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하며, 이들 탈북자들은 더 많은 동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