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당, MBC 하나라도 건지자는 거냐
민주당이 갑자기 미디어렙 노선 바꾼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민주당까지도 사실상 1사 1렙 법안을 제출하면서 미디어렙 논의의 중심이 '1공영 다민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미디어어렙 도입 추진 상황과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
우선 미디어렙의 정의부터 알아본다.
미디어렙이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한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반대로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만이 지상파 방송광고를 팔 수 있었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바야흐로 방송광고 판매제도 있어서 경쟁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정치권 미디어렙 논의 중에서 , 지난 해 헌재 판결 취지나 민간 미디어렙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거나 무색케하는 일들은 없는지?
미디어렙 제도라는 것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광고주가 방송 편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거꾸로 또 방송사가 광고주에 직접 압력을 넣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일종의 양자사이에 중간 거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그간의 태도에서 돌변해 이 미디어렙에 방송사의 상당한 지분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1공영 1민영 체제에서 갑자기 사실상 1사 1렙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법안을 올해를 불과 보름 남겨놓은 시점에 기습적적으로 발의해 언론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돌변을 두고 일부 언론시민단체들은 , 상업적 이해를 노린 거대 지상파와 정치적 목적으로 거기에 편승한 정치권간의 야합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강력한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야당이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 나무(상업적 이해득실)만 보고 숲(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여야 할 것 없는 1사 1렙 미디어렙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계열사로 전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부적절한 결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방송 공공성면에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같은 미디어렙을 방송사별로 소유하게 된다고 할때 지상파 방송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긴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전병헌 의원이 낸 방안을 보면 방송상 지분은 30%까지나 허용하고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안은 51%, 방통위 안은 40%까지 허용하고 있다 .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나 정부안보다 방송사 소유지분율이 낮다고 하지만 30% 허용이면 실질적인 완전 지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51% 지분율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압도적 지배권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말만 미디어렙도입이지 사실은 방송사 소유지분이 확대된 1사 1렙은 방송사의 방송광고 직접 판매와 마찬가지다. 또 하나 거대 지상파들이 각기 하나씩의 미디어렙을 소유했을때 그 그늘에 가려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 향후 들어설 종편 채널들은 상당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블랙홀처럼 MBC, SBS, KBS2TV가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방송 광고 물량을 빨아들일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간 1공영 1민영 도입을 줄기차게 외쳐왔던 민주당이 왜 갑자기 1사 1렙으로 방향을 선회했을까?
그동안 전병헌 의원을 포함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1사 1렙'에 줄기차게 반대해왔고 공공연하게 '1공영 1민영'을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법안 제정 시한 불과 15일 남겨놓고 180도 선회한 법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았다 .전병헌 의원의 안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올해말까지 남은 시한도 그렇고 또 국회 민주당 소속 문광위원들이 전원 찬성한 안이기 때문이다 .
언론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곧바로 제기됐다.
미디어 행동은 15일 , 전병헌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렙 표변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미디어렙에 대한 입장을 바꿔 버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러한 돌변은 MBC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 물론 당사자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그런 시각은 대단히 협의적인 시각"이라며 펄펄뛰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을 다른 이유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 아닌가 .
사실 그간 MBC는 내부적으로 지역방송사와 이견에 시달려왔고 그리고 광고는 100% 하면서도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역방송사들과 이견이 해소되면서 이제 광고 수익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간의 태도에서 크게 바꿔, MBC의 이해에 맞춘듯한 법안을 내자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MBC를 파트너로 염두에 둔 정략적 계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물론 전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서 , 미디어렙을 운영하는 방송사가 공영방송이면 이를 민영미디어렙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는데 이는 결국 MBC가 계열 미디어렙을 둘 수 있도록 무뉘만 바꾼 말이라는 비판을 덤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방송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으로 진입하게 되면 방송의 공영성과 다양성 약화 ,상업성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MBC, SBS 등 각 지상파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두고 광고 영업을 허용할 경우 '편성·제작'과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져 방송의 공영성이 훼손될 것이고 이로인해 시청률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지면서 지금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더욱 심화돼 소위 '막장 드라마' '막말 방송'이 시청자들의 안방을 오염시킬 것이 뻔한 상황이다 .
정부 여당은 기존 거대 방송사들의 기득권을 없앤다는 명목하에 종편채널 지원에 고심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그간 내세워왔던 방송 광고시장의 원칙을 나몰라라 내팽개친채 MBC 하나라도 건지자는 듯한 정략적 모습을 보이는 속에서 과연 우리 시청취자들의 권익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리 방송 나아가 언론의 미래가 진정으로 담보될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든다
우선 미디어렙의 정의부터 알아본다.
미디어렙이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한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반대로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만이 지상파 방송광고를 팔 수 있었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바야흐로 방송광고 판매제도 있어서 경쟁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정치권 미디어렙 논의 중에서 , 지난 해 헌재 판결 취지나 민간 미디어렙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거나 무색케하는 일들은 없는지?
미디어렙 제도라는 것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광고주가 방송 편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거꾸로 또 방송사가 광고주에 직접 압력을 넣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일종의 양자사이에 중간 거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그간의 태도에서 돌변해 이 미디어렙에 방송사의 상당한 지분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1공영 1민영 체제에서 갑자기 사실상 1사 1렙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법안을 올해를 불과 보름 남겨놓은 시점에 기습적적으로 발의해 언론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돌변을 두고 일부 언론시민단체들은 , 상업적 이해를 노린 거대 지상파와 정치적 목적으로 거기에 편승한 정치권간의 야합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강력한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야당이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 나무(상업적 이해득실)만 보고 숲(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여야 할 것 없는 1사 1렙 미디어렙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계열사로 전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부적절한 결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방송 공공성면에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같은 미디어렙을 방송사별로 소유하게 된다고 할때 지상파 방송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긴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전병헌 의원이 낸 방안을 보면 방송상 지분은 30%까지나 허용하고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안은 51%, 방통위 안은 40%까지 허용하고 있다 .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나 정부안보다 방송사 소유지분율이 낮다고 하지만 30% 허용이면 실질적인 완전 지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51% 지분율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압도적 지배권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말만 미디어렙도입이지 사실은 방송사 소유지분이 확대된 1사 1렙은 방송사의 방송광고 직접 판매와 마찬가지다. 또 하나 거대 지상파들이 각기 하나씩의 미디어렙을 소유했을때 그 그늘에 가려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 향후 들어설 종편 채널들은 상당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블랙홀처럼 MBC, SBS, KBS2TV가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방송 광고 물량을 빨아들일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간 1공영 1민영 도입을 줄기차게 외쳐왔던 민주당이 왜 갑자기 1사 1렙으로 방향을 선회했을까?
그동안 전병헌 의원을 포함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1사 1렙'에 줄기차게 반대해왔고 공공연하게 '1공영 1민영'을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법안 제정 시한 불과 15일 남겨놓고 180도 선회한 법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았다 .전병헌 의원의 안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올해말까지 남은 시한도 그렇고 또 국회 민주당 소속 문광위원들이 전원 찬성한 안이기 때문이다 .
언론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곧바로 제기됐다.
미디어 행동은 15일 , 전병헌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렙 표변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미디어렙에 대한 입장을 바꿔 버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러한 돌변은 MBC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 물론 당사자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그런 시각은 대단히 협의적인 시각"이라며 펄펄뛰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을 다른 이유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 아닌가 .
사실 그간 MBC는 내부적으로 지역방송사와 이견에 시달려왔고 그리고 광고는 100% 하면서도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역방송사들과 이견이 해소되면서 이제 광고 수익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간의 태도에서 크게 바꿔, MBC의 이해에 맞춘듯한 법안을 내자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MBC를 파트너로 염두에 둔 정략적 계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물론 전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서 , 미디어렙을 운영하는 방송사가 공영방송이면 이를 민영미디어렙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는데 이는 결국 MBC가 계열 미디어렙을 둘 수 있도록 무뉘만 바꾼 말이라는 비판을 덤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방송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으로 진입하게 되면 방송의 공영성과 다양성 약화 ,상업성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MBC, SBS 등 각 지상파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두고 광고 영업을 허용할 경우 '편성·제작'과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져 방송의 공영성이 훼손될 것이고 이로인해 시청률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지면서 지금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더욱 심화돼 소위 '막장 드라마' '막말 방송'이 시청자들의 안방을 오염시킬 것이 뻔한 상황이다 .
정부 여당은 기존 거대 방송사들의 기득권을 없앤다는 명목하에 종편채널 지원에 고심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그간 내세워왔던 방송 광고시장의 원칙을 나몰라라 내팽개친채 MBC 하나라도 건지자는 듯한 정략적 모습을 보이는 속에서 과연 우리 시청취자들의 권익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리 방송 나아가 언론의 미래가 진정으로 담보될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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