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둘 다 책임이 있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28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띄운 '바다이야기 파문… 내 책임 아닌데요?'라는 글을 통해 작금의 심각한 '바다이야기' 사태를 언급한 뒤, "이렇게 되기까지 특혜는 없었는지, 관련자의 비리는 없었는지, 온갖 ‘설’과 ‘론(論)’이 난무하고, ‘게임산업’ 내지 ‘문화관광‘의 어느 한 단어만 들어가도 눈을 곱게 뜨고 보는 이는 한 사람도 없을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어느 누구하나 '내 책임이요'하고 나서는 사람은 이번에도 없다"며 문광부-영등위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꼬집었다.

노 의원은 우선 문광부의 정책적 과오부터 조목조목 지목했다.

노 의원은 "2005년 3월 정부는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인증제도를 실시한다며 22개의 상품권을 선정했다가 두 달 후 사업자들이 낸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상품권 지정을 모두 취소해 버렸다가 그 후 한 달 뒤에는 다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라는 이름으로 새로 상품권을 허가했다"며 "새로운 지정제도에서는 경품용 상품권을 문화생활에 쓰도록 하기 위해 서점이나 영화관등 문화시설 가맹점을 전국 100곳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해 놨으나 그 규정은 형식에 그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정받은 상품권 19개 가운데 12개의 상품권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이 없다시피 해서, 경품용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환전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스스로 상품권이 도박의 매개도구로 쓰이도록 조장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라고 문광부의 책임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또한 문광부는 ‘경품취급기준고시’를 고쳐 성인게임기의 당첨금액이 2만원이 되면 자동으로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했다. 상품권이 미리 미리 지급되면 사행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하나 정부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며 "당첨금액 2만원이 되면 상품권이 무조건 지급되어 너무 많은 상품권이 배출되다 보니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꾸게 되고, 결국 ‘무늬만 상품권’이지 실제로는 도박용 ‘칩’의 구실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어 영등위에 대해서도 "영등위는 심의 기준대로 심의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이며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다음 게임업자들이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당첨금을 기백만원까지 나오게 하는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을 장착한 것을 영등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며 "그러나 이는 영등위의 명백한 책임회피요 사실 왜곡"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연타 기능을 장착한 인기 게임 바다이야기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자 2005년 4월 경찰청은 단속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바다이야기의 연타 기능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 영등위에 질의를 했다"며 "이에 대해 영등위는 경찰청 질의에 대해 7개월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불법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회신을 뒤늦게 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법 사행성게임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영등위가 불법적으로 연타 기능을 장착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두 번다시 이같은 정책실패가 되풀이 되지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단호하게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문광부-영등위에 대한 엄중문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