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25일 "향후 사행성 게임 규제 못지않게 게임 중독자들이 경륜, 경정, 경마 등 도박이 가능한 다른 사행성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전국에 만연한 사행성 산업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바다이야기' 파문이 표면화되기 오래 전인 지난 2년간 일관되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몇 안되는 의원 중 하나다. 손 의원은 이날 본지와 만나 "지금 사행성 게임에 빠진 이들은 과거에 경륜, 경마, 경정 등에 중독됐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기금, 장애인기금 등을 마련한다는 명분아래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내몰아왔다"는 게 손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손 의원은 이어 "정부가 도박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에 쓰이는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엄마가 몸을 팔아 아이를 교육시키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며 "기금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금은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고 경정, 경륜, 경마 등 사업은 이윤을 따지지 말고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들 산업의 사행성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경마는 1인당 10만원까지만 걸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여러 창구를 오가며 몇 백만 원씩 도박에 거는 편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1인당 돈을 걸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 아이디(ID)카드를 발급해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도박중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립병원에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상담망을 마련하는 등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이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았던 만큼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환원시킬 책임도 당연히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 숫자는 캐나다 등의 3~4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최악의 상태다.

손 의원은 게임업자 및 일부언론이 주장하는 '경품용 상품권 사용 중단시 경제혼란'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권 제한에 따른 시장 붕괴를 우려해 이를 그대로 통용시키자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며 "상품권 시장 규모보다 앞으로 확산될 중독자들의 치료비용 등 사회적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