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2년만에 전격적으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를 동시에 인상하는 한편 거품 우려를 낳고 있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 추가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 조치도 뒤따를 듯
19일 <신화통신> 및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동시에 인상했던 인민은행은 2년만에 1년만기 대출 금리를 기존 연 5.85%에서 6.12%로, 1년만기 예금 금리는 2.25%에서 2.52%로 각각 0.27%포인트씩 인상했다.
인민은행은 이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시중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대출 금리와 지급 준비율만을 인상하며 예금 금리를 2년간 동결해온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의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데다 지난 2.4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1.3%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의 과열 양상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정부가 과열을 막기 위해 긴축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생산은 각각 31.3%와 19.5% 급증했으며, 수출과 무역흑자 역시 각각 25.2%와 54%나 급등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CPI)는 1.3% 올랐지만 6월 CPI는 1.5%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모두 과열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조치로 예금금리 동결에 따른 은행들의 예대마진 증가로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을 늘리려는 과당경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예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중국 단둥시.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투기가 계속되자 중국정부가 금리인상이라는 마지막 칼을 꺼내들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잉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위안화 절상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작년 7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2.1% 절상한 뒤 현재까지 1년동안 위안화 가치는 소폭인 불과 1.7% 오르는 데 그쳤다. 중국의 수출 경쟁국인 한국, 대만 등 기타 아시아 국가 통화 가치가 5~8% 정도 절상된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편이어서 이들 국가 뿐 아니라 미국 등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무역수지는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7월 무역흑자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인 1백46억달러에 달한 가운데 올해 무역흑자 누계가 7백56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가 1천5백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감독국, 천정부지 치솟는 부동산 과열에 은행대출 감독 강화조치도
중국은행감독국(CBRC)도 경기과열에 대한 은행 대출 감독 강화에 나섰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개발업자가 자체 투자자금을 35%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부동산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감독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거품이 폭발할 경우 대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위험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와 소형아파트 공급 확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같은 중국의 부동산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하반기 긴축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北京)과 선전(深圳), 다롄(大連) 등 주요 도시의 2.4분기 평균 집값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안팎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 부동산 투자가 9천4백11억 위안이 투자됐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4%나 급증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주요 도시의 집값이 요란한 거시경제 조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점점 오르고 있다”며 새로 지은 일반분양주택(상품방)의 2.4분기 평균 분양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광둥(廣東)성 선전은 14%,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는 12.2%, 랴오닝(遼寧)성 다롄은 11.7%,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는 9.8%, 베이징은 9.5%, 광둥성 광저우(廣州)는 9.3% 올랐다고 전했다.
개인 사이에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은 다롄이 20.8%, 선전이 15.3%,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가 11.4%, 후허하오터가 10.3%, 베이징이 9.1% 상승했다.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의 집값은 2.4분기에만 5.7%가 올랐으며, 이들 주택 중 새로 지은 아파트의 판매가격은 6.4% 상승했다.
특히 중국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상하이·저장(浙江)성·장쑤(江蘇)성으로 이루어진 창장(長江)삼각주의 경우 면적은 중국 전체의 1백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은 5분의 1을 기록하는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있어 이 지역과 함께 베이징, 환보하이(環渤海)만,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의 도시 집값의 상승세는 매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