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가 "김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는 ‘당정분리’와 ‘당청협력’이라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 함정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며, 김 의장이 한미 FTA로 대표되는 노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 김 의장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7.26 재보선후 보여준 김근태의 변신 실망스러워”

고용국 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정책실장은 17일 오후 한반도재단이 주최한 경제사회포험 월례토론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 상황의 남북관계는 97년 이전 김영삼 정부 시절로 회귀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는 김대중 정부 이후 유지돼 온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미 시작된 평화블록의 해체를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정세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노무현 정권의 과거회귀를 신랄히 비판했다.

고 실장은 이어 “5.31 지방선거과 7.26 재보선의 결과는 노무현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을 물은 것이었으나, 5.31 직후 비상대책위 체제의 집권당 의장으로 취임한 김근태의 상황 대처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김 의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고 실장은 “김 의장은 작년 5월 ‘양극화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골간으로 한 한국식 신자유주의가 원인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고, 신진보연대 월례토론회에서도 ‘FTA를 통해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했다”며 “당시 김 의장이 쏟아낸 발언들은 오늘날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비판하는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과 지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의장이 지난달 18일 취임후 가진 언론 연쇄인터뷰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저투자・저성장・저고용이 발생해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한미 FTA는 시한을 정해놓고 무모하게 추진해선 안 되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추수하고 미국 제도를 숭배하는 쪽으로 빠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한미FTA 신중론'을 대표적 예로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에 있었던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미국의 시한에 우리의 일정을 맞추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손상이다.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너무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협상도 하기 전에 4대 현안을 미리 풀어버리는 등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FTA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부의 컨센서스를 높이는 문제부터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한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지지했다.

고 실장은 “그러나 지난 6월 29일 이후 벌어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발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김 의장이 6월 29일 청와대 만찬에서 한 ‘한미 FTA 협상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철저한 준비와 사후 보완대책이 중요하다’는 발언은 그동안 했던 발언과 비교할 때 뉘앙스의 차이는 상당했으며 일부 언론은 조롱을, 다른 언론들은 김 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연이어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 FTA가 전격적인 추진에 따른 졸속협상 시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전략 부재, 협정 체결이 미칠 국민경제에 대한 비효율성, 사회적인 미합의 등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지만, 김의장과 집권당이 한 일은 사후 시위 진압에 대한 유감 표명과 국회 차원의 한미 FTA 특위 구성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서 정부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모든 협상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어찌된 일인지 김 의장을 비롯한 집권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현의 당정분리-당청협력은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 논리”

고 실장은 이같은 김 의장의 변신과 관련, “김 의장을 비롯한 집권당 민주파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놓은 ‘당정 분리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정분리와 관련, “‘당정 분리’의 원래 의미는 ‘대통령과 당이 피차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민주화’ 하고 ‘대통령과 당이 상호보완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국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당정 분리의 대원칙은 ‘총재직 폐지’가 아니라 ‘당에 의한 대통령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력’과 ‘당의 통제’가 생산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체성’ 차원에서 ‘당의 통일적 단결’이 전제돼야 하지만, 총선 직전 대통령 권력을 중심으로 급조된 집권당은 출범 당시부터 내용상 그런 정당이 아니었으며 총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선거연합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열린당의 정체성 부재를 꼬집기도 했다.

고 실장은 “이런 상황을 간파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당정 분리’와 ‘당청 협력’을 ‘대통령 권력의 민주화’라는 원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당청 협력’을 이용했고, 반대로 당이 대통령 권력을 통제하려 하거나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할 때 ‘당정 분리’를 필요로 했다”며 “따라서 ‘당정 분리’라는 외피에 감춰진 진실은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에 있는 것이며 ‘당청 협력’은 ‘민주적 통제’를 스스로 조직할 능력이 없는 ‘당의 수준’을 십분 활용한 대통령의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라고 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노무현식 ‘당정분리’와 ‘당청협력’이 바로 ‘자본이 돈을 벌고 한나라당은 표를 얻는’ 보수대연정 메커니즘의 작동원리이며 보수대연정의 들러리로 전락한 집권당이 오늘날 참변을 겪게 된 근본적 원인”이라며 “5.31 지방선거 이후 비상대책위 체제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평화세력 규합, 美편향 외교정책 및 신자유주의에 맞서야”

고 실장은 오는 9월14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 및 한미FTA와 관련, 미국에 큰 폭의 양보를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9월 한미정상회담과 FTA 3차 협상이 워싱턴과 시애틀에서 열리지만 취임 이후 모든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 요구를 맥없이 수용해 온 노 대통령이 새삼 꺼내들 반전 카드란 없다”며 “당장의 옵션 행사(군사행동)를 하지 않는 선에서 대북제재를 양해할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별다른 의미가 없어져버린 전시작전권 환수 정도를 자주외교와 한층 수준 높아진 한미동맹의 성과물로 포장한 다음, FTA의 차질 없는 추진에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내놓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편향의 외교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대내적으로 평화블록의 해체를 초래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지울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는 정부가 정책기조 유지를 선언한 이상 당장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으며, 최악의 국내외 정세가 맞물리면서 조성된 현 국면은 ‘신(新)냉전시대’가 도래할 완벽한 토양이 갖춰졌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고 실장은 이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를 계기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파와 진보파가 반(反)보수대연정의 기치 아래 결집하고 있으며, 이는 87년 이래 제도권 내 민주파를 외곽에서 지원해 온 핵심 동력들이 노무현 정부와 집권당을 평화블록에서 완전히 퇴출시켰음을 의미한다”며 “집권당 민주파가 확고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설령 정권을 보수동맹파에게 내주더라도 노무현 학습효과로 인해 ‘비판적 지지’ 대신 ‘진보진영 독자후보 전술’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2007년 대선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이들의 움직임이 기층까지 파고들지는 못하였지만 협상진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각 분야별 피해내역과 피해 규모가 현실로 드러날 것이므로 올 연말부터 타결 시한인 2007년 3월을 전후해서 직능과 부문이 총결집하여 목전의 생존권 문제를 걸고 정부와 일대 격돌을 벌이는 대충돌은 불가피하다”며 “보수대연정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이 주어질 경우 민주파의 재집권은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 실장은 “평화블록이 해체된 상황에서 권력이 보수동맹파에게 넘어 가고 남북이 다시 대결 국면으로 회귀 하면, 겨울잠을 자고 있던 국가보안법도 잠에서 깨어 날 수밖에 없다”며 “거대 담론이 시대착오로 매도되는 현실과 서민 대중이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국가보안법과 만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비판 기능과 제어 능력을 급격히 상실하면서 각 분야에서 유사 파시즘 경향이 횡행하는 양상으로 보수우경화 할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너나 할 것 없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참혹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현재 다가오고 있는 신 냉전시대를 개혁세력인 김근태가 막아야할 것”이라고 김 의장의 올바른 대응을 주문했다.

김의장의 핵심 싱크탱크인 한반도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의 이같은 비판은 노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김 의장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보수 대연정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블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어서 김 의장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