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폭정국가'로 재차 규정했다.

북한은 독재국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개정,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이란, 시리아, 쿠바, 미얀마 등 6개국을 폭정국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인 이란을 ＂최대 도전＂이라고 규정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도 ＂심각한 핵확산 도전＂을 가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하고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이 북핵 공동성명을 이행토록 계속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해 '위폐, 마약 등 불법 거래, '미사일을 통한 한국과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의 국가적.경제적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모든 폭정은 세계의 자유 확장에 위협일 뿐아니라, 일부 폭정은 대량살상무기(WMD) 추구나 테러리즘 지원을 통해 우리의 즉각적인 안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폭정은 용인돼선 안된다. 폭정은 자연의 한 상태가 아니라 인류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 해법과 관련해선, ＂이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지역적 협력＂과 이를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이라는 부시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현재 이란-이라크 문제에 발목 잡힌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나라에 대해선 ＂외교적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되＂모든 노력이 실패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 입장을 밝히며 그 대상으로 이란을 꼽았다.

49쪽짜리 보고서는 이밖에 러시아의 민주화 후퇴, 시리아의 테러리스트 지원 및 중국의 인권과 정치 자유 불인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 내용 바뀐 것 없다는 지적도

이번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문제 전문가는 이번 보고서가 2003년 보고서의 '선제공격전략을 재차 확인하면서 다만 대상 국가를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주둔하는 동안 이란은 핵무기개발과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를 훼손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금융제재, '악의 축' 발언 반복과 북-미간 협상 결렬에 이어 나온 이번 폭정국가 규정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가 한층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