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정국이 결국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오랜 기간 마주 달려온 기관차가 드디어 충돌 직전이다.
처음부터 예상된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은 조중동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반드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여당은 미디어법을 처음엔 "일자리 창출" 논리로 밀어붙였으나, 논리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이를 곧 "국민의 채널 선택권"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기저에는 MBC 등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뿌리 깊은 적개감이 깔려 있고, 쇠락의 위기에 직면한 조중동에게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국민은 처음부터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정부여당의 온갖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대다수 국민이 정부여당의 미디어법에 냉소적인 것이 그 증거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뭘 몰라서", "MBC-KBS가 워낙 세뇌공세를 집요하게 펴서"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으나, 국민은 언제나 그렇듯 현명하고 날카롭다.
국민 여론을 읽은 박근혜 전 대표의 막판 급제동에 정부여당은 크게 당황했으나 곧 일부 조항을 애매하게 바꾼 뒤 "박 전 대표 뜻을 100% 수용했고 완전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은 침묵하고 있으나, 완전합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읽히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할만치 했으니 더이상 개의치 않겠다는 식이다.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유선진당까지 '대만족'을 표시하고 가세하면서 "통과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한나라당 분위기다. 한차례 거센 몸싸움이 예상되나 "언제는 안 그랬냐"며 개의치 않겠다는 기류다. 민주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경고했으나, "사퇴할지도 의문이나, 사퇴해 봤자 사퇴서를 반려하면 얼마 뒤 들어올 것"이란 냉소적 분위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더 이상의 회담은 무의미하다"며 회담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선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힘'과 '숫자'를 앞세운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샴페인을 터트릴 것이다. 얼마 뒤에는 조중동 방송도 출범할 것이고, 일부 대기업방송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이긴 것일까. 그런 얘기를 하기란 시기상조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짚어보자.
조중동 방송, 전경련 방송이 뜬다고 치자. 장치산업적 특성이 짙은 방송은 거대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산업이다. 안착하기까지에도 막대한 추가자본 투입이 필요하다. 문제는 광고수입이다. 광고수입이 막대한 자본투입을 상쇄할 정도로 들어와야 생존 가능하다.
"재계가 광고를 몰아주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 그런 식으로 무한정 갈 수는 없다. 신생 방송들의 '시청률'이 뒤따라줄 때만 가능한 얘기다. 시청률이 사활을 결정할 생명선인 것이다.
조중동은 "시청률, 자신있다"고 말한다. 일각에선 인지도 높은 기존 방송의 스타급 PD와 연예인, 작가 등을 웃돈 주고 스카우트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호언만 할 일이 아니다. 물론 지명도 높은 스타들을 대거 영입하면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껏 될 수 있는 건 미국의 극우 3류 <폭스TV> 정도다.
지금 조중동 등에 대한 젊은 층 시각은 조중동 스스로도 인정하듯 대단히 냉소적이다. 방송의 최대수요자인 이들이 과연 조중동 방송을 볼까. 이것이 관건이다. 이들이 외면한다면 조중동 방송은 끝없이 돈만 퍼부어야 할 '밑 빠진 독'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향후 '정치환경'이다. 3년 반 뒤 정권이 바뀐다. 3년 반이란 시간이 워낙 긴 만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나, 현재 상황만 갖고 판단한다면 다음 정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거나 박근혜 전 대표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중동에 네거티브하다는 점이다. 동기는 다르나 네거티브하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조중동이 오랜 기간 자초한 인과응보다.
신생 방송은 정치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광고주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이들의 눈치는 광고수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호감적 정치환경 속에서 과연 신생 방송이 얼마나 욱일승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론은 간단하다. 방송 진출은 무덤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신사업은 동일한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나 특히 방송은 시청자와의 교감이 생명선이다. 보다 엄숙한 표현을 쓴다면 국민과의 소통이 관건이다. 지금 방송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력들이 샴페인을 터트리기에 앞서 냉정히 짚어볼 대목이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조중동 방송이 개시되면 절대 안본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패거리사회는 정신나간 사회니까.. 이탈리아와 일본봐라...언론환경과 정치환경의 부실이 두나라를 옥죄고 사회품격을 떨어트리는 결정적인 마이너스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절대 이탈리아나 일본처럼 그런 패거리사회로 가면 안된다.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공정성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언론자유와 독립이 잘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그래야 여야정치권이 페어플레이정치를 할것이 아닌가..일본과 이탈리아봐라..그것이 안되니까..옛날에는 경제는 글로벌 톱 일류소리를 들었는데.요즘은 경제도 정치도,언론도 뭔가 활력 떨어져서 국제적 발언권과 영향력면에서 힘이 떨어지고 국가이미지도 영 신통찮아요..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과 언론자유및 독립을 통한 비판견제가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래야 그 사회가 절제되고 품격높은 선진사회가 되는것이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그 사회와 국민들이 일차적 피해를 보겠지만 그런 패거리기득권정치를 한 정치권과 언론들도 언젠가는 크게 후회할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적어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정치라면 자유민주주의정치의 요체인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언론자유및 독립을 통한 언론 다양성확보를 통한 비판견제기능을 명확히 보장하는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남탓사회는 결코 한국정치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멋진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부시전미국정권이 이라크에 이익 크다고 언른 들어갔는데 그곳은 부시의 정치적 실패무덤이었다.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 무리수 난장판정치는 이것을 장기적 잇속 크다고 무모하게 밀어부친 정치세력들에게 정치전략적인 무덤이 될수 있다는데 공감한다. 럼스펠드가 옛날에 그랬지..사막의 모레 늪속에 빠져서 고투예상이라고...그 말이 이라크에서 적중했지 않은가..
잘 읽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단 하나 박근혜가 차기 대권을 잡는다면 현 상황과 달라질게 뭐가 있겠는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것 중 하나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따로 보시는데 같은 라인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차기정권을 박근혜에게 물려주려는 속셈입니다. 그 둘 어차피 친일파들 아닌지요 ... 다음 정권은 노무현대통령처럼 배려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되서 친일파들만 처리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친일척결이 먼저입니다.
한나라당은 '독안에 든 형국'…의결정족수 미비 한나라당은 '독안에 든 형국'…의결정족수 미비 본회의장 진입 의원 120여명 선 불과…민주, 육탄봉쇄 2009-07-22 12:19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기습점거를 통해 직권상정을 향한 유리한 '물리적' 고지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봉쇄작전이란 뜻밖의 변수에 막혀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민주당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시점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전격 기습작전에 허를 찔리자 허탈감에 빠질 새도 없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로 집결해 한나라당의 처사를 맹렬히 성토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재 단식중인 정세균 대표와의 의원직 동반 사퇴 의사를 천명했고, 최문순 의원 등도 동조 의사를 잇따라 표명했다. 이러던 차에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진입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148명)을 밑도는 120여명 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본회의장에 대한 긴급 봉쇄에 나섰다. 동원 가능한 소속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들까지 전원 소집해 본회의장 주 출입구는 물론 5개 정도의 각 출입문에 대한 육탄봉쇄를 시작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장석 주변에 인(人)의 장막을 두르고 민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면, 민주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출입 자체를 틀어막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적으로는 압도적이지만 본회의장 안과 밖으로 전력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승산이 있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장이 경호권이나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나설 수는 있지만 잔뜩 독이 오른 민주당을 힘으로만 제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국회의장을 먼저 점거한 것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이들은 놔둔 채 민주당 의원들만 끌어내는 것도 무리가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본회의장 봉쇄작전에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느냐고 서로 힐책하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nter@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90년대 엠비시드라마 야망의 세월은 정주영회장을 주인공으로한 드라마였는데 맹바기 또한 주인공 못지 않은 스포트를 받으면서 대중들과 사회직장 샐러리맨 들에게 성공신화의 우상으로 자리잡게하고 선거 일 이년 전에는 재방송 까지 틀어주고 교회다닌다고 아멘~ 해서 연로한 어르신들 멋도 모르고 한표주고 이런 해프닝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 물론 모든것이 완벽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이에 본좌는 95만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탄핵 권한을 주는 제도를 추천하고자 하는 바이다. 사대권력기관에서 차떼기당에 줄서려는 고위 공뭔들도 잇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민생현안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인력으로 먹고살기 바쁜 민간인들과 다르게 사회여론에 귀를 기울일 여가와 판단력이 우수하다 이익집단이나 복지부동과 같은 안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5년에 한번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매년 년말에 공뭔덜이 책상위 컴터로 대통령 찬반투표내지 평가 점수화해서 일정수준 이하이면 아웃 또는 경고 경고누적 3회에 아웃 현행 대통령제의 부작용에 가장 이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감히 본좌는 주장하는 바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맹바기 막아내지도 못하고 4대 권력기관 풀어주면 민주화 되리라는 착각에 승냥이 떼를 통제하지 않앗다가 숨죽이고 잇던 승냥이 떼들 맹바기 라인에 줄서고 쯔즛 나라 개판 되고 이상에 묻힌 노무현! 승냥이떼 같은 한나라당에 의해 탄핵이다 좌빨이다 시달리다가 퇴임후 깊은 후회 속에 ....국민들 눈물바다 되고 18대 국회는 문 닫고 일당 독재체제로 들어갈텐데 국민들은 길거리로 뛰쳐 나와야 대나? 사리사욕에 눈독이 들은 승냥이 떼가 길길이 날뛰는 가운데 갈길 긿은 양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구나! 섬나라 원생이들은 좋다고 박수치겟군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로 95만 공뭔덜에 탄핵권을~ 이게 진정한 분권형 권력견제이자 사회적 시스템의 효과적인 안정장치이다. 현대적 전자 민주주의를 선도하여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제도다. 한반도 정치상황과 미국정치체제를 본따서 대통령제를 하였다. 대통령제의 문제점 보완수단으로서 삼권분립을 외치지만~ 대기업의 장학생들인 떡검 떡법들 떡검을 지휘하는 법무장관과 대통령 권력층 핵심부에 더욱 다가서려는 사대권력기관(국세청,검찰,경찰,검찰) 인사들 말 안듣는 의원들 검찰 이용해서 뒤가구린 특권층들 구슬리고 오히려 공생관계가 되고 현재의 대통령제에 큰 문제점을 공무원에 의한 정권 견제제도가 마련돼야~ 공무원 인력;장점1.민생현안에 직접 관여하면서 정책을 집행한다. 2.먹고 살기 바쁜 민간과 다르게 여론형성에 참여할 여가가 된다. 3.비교적 상식적이고도 우수한 인력이며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다. 단점1.어디든 사리사욕형 인재는 있다. 2.고위직 특권층은 우리의 먼 이웃이다. 3.이익집단의 성질이 나올수도 있다. 5년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 선출되면 년말 마다 공무원들이 책상앞 컴터로 전자투표를 하는거여 으허허` 얼마나 편하냐~ 투표결과가 70%미만이면 모가지 뎅강! 투표결과가 65%미만이면 갱고! 3회 누적시 뎅강! 현재 피라미드형으로 사회적 계급이 소수 특권층과 대다수 시민층으로 급격하게 이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약육강식 질서에 다수의 시민이 갈길을 잃어가고 있 이에 실질적인 아래로 부터의 권력견제 수단으로서 공뭔덜에게 탄핵권을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는 초석임을 직시하라~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들은 별짓을 다할것이다. 자극적인 입맛에 맞는 드라마 쇼프로 영화등 흥미위주의 방송으로 프로그램을 짤것이다. 아줌마 청소년 국민들 대부분 이런류의 프로에 눈길을 줄 가능성이 매우크다. 처음 시청료도 공짜로 마구 뿌려댈테니 더더욱 그렇다. 실지로 의식이 깨어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통과 된다면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통과저지가 유일한 예방책이라 할수 있다.
쓴 웃음이 나오네여.. 국민이 현명했다면 오늘같은 상황은 첨부터 없었겠지요.. 국민이니 대중이니 뭐라 표현되든 대다수는 항상 현명하게 아니라 계산적이죠. 직접적으로 계산 가능한 자기 이익에만 충실합니다. 때때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때 뿐이져. 왜냐,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신념체계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정직한 자기 노력만큼 댓가를 돌려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 없습니다. 아니, 극소수져. 이제 이 큰거 하나 해결되고 나면 담 지방선거 준비 들어갈겁니다. 함 봅시다. 큰 잔치 벌어질텐데 구경이나 실컷 해야져. 혹시, 지방선거나 담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 있다 칩시다. 그래봐야, 또 금방 돌아설겁니다. 나팔 한 두어해 불어제끼면 끝입니다. 한국은 계속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 갈겁니다. 덩치는 커지겠지만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겠져. 그런 세상을 옹호하고 호도하기 위해 별 잡스런 논리가 동원되겠져. 민주당은 말할 필요없고 참여정부 세력 신당이나 진보신당 당신들 집권하고 싶으면 한나라당보다 더 직접적이고 계산가능한 그리고 더 큰 이익을 던져주세여. 덥썩 물겁니다. 뉴타운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개발 인허가권 이전이나 운하 삽질로 돈퍼주기같은.. 까짓거 뭔 상관입니까..ㅋㅋ 다 먹고 싸자고 하는 일인데.. 모두의 문제가 커질 망정 내 밥그릇이 커진다면야 뭔 상관입니까..
동감입니다 특히 앞으로 3년반 후에나 방송진입이 실제 이루어지는데 그 3년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습니까. 특히 지적하신대로 차기 대권은 이번 일을 추진한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이 잡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억지(강제)로 진입을 허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억지(강제)로 진입 장벽을 쌓아 그들의 방송진출이 실패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방송시설 투자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에 야당과 국민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성사되기 힘든 일이라 봅니다.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한후 제대로 자리 잡을려면 최소 5~7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9~11년인데, 그 사이 현 헌법대로라면, 두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그 선거를 모두 이겨 조중동/재벌 방송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두 번의 선거에서 그들이 모두 이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방송과 보도 경쟁이 치열해, 특정 미디어 그룹이 그 분야을 독점하는 건 전보다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Fox TV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방송진입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은 인터넷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었다고 봅니다. 조중동/재벌 방송의 성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존의 MBC와 KBS의 소유구조를 바꿔 친 조중동/재벌로 만들려는 수작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것 - 하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조중동/재벌의 방송 진입을 허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MBC와 KBS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 - 을 동시에 시도하는 건 국민 저항이 무척 거셀 것이기 때문에 전자부터 하다가 그 게 여의치 않으면 후자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그 때의 정치환경과 다시 관련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신문영역에서처럼 조중동/재벌이 방송에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 정치적 변수가 많아서요. 일(사업)의 특성이나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부치려는 자들 이 번에 톡톡히 당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법은 그들 스스로 판 무덤 같기도 합니다. 두고 두고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조중동과 재벌이 반대하니 발을 빼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면, 올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그 후의 국회의원 선거, 대선,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현 정권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 지자체 선거가 지나면 레임덕 현상도 보이기 시작할 텐데, 미디어업을 둘러 싸고 재차 친이-친박간, 그리고 조중동/재벌 대 친박 간 대결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미디어법은 함부로 손대면 안되는 (위험한) 폭탄 같은 것인데 잘못 손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방송은 민주당의 지옥이 될수도????? 민주당은 일부방송 좌파우호세력으로 정권을 잡은경험에 고무되어!!! 방송의 민주화 자율화를 방해하고 있으나!!! 국민은 그들의 속셈과 책략을 알고있으며!!!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회를 폭력과 정쟁으로 마비시키는 주범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방송이 자율화 되면 진실이 알려지고 국민은 등을 돌리고 지옥속으로 떨어질것임??????
글은 좋은데 현실의 예측보다는 희망사항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젊은 층이 조중동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해도 별로 오래가지 않을거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뿌려댄다면 언제 그랬냐는듯 금세 돌아설거고요. 지금 당장이야 조중동표 방송이 들어서더라도 시청률이 얼마 안 나올 분위기지만, 장담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본전을 뽑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회사의 사활을 걸고 뛰어들거고요. 그보다는 차라리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 못하고 제풀에 꺾이는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길게 적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