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란으로부터 석유수입을 줄이기로 해, 친미 서방국가들의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본 ＂연말까지 이란에서의 석유수입 15% 감축＂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15일자(현지시간) 기사에서 일본 최대의 원유수입 및 정유 회사인 니폰오일(Nippon Oil)이 이란의 원유수입을 올해 말까지 15% 감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은 서방과 이란의 핵 문제 마찰 때문에 이란의 원유수입을 제한할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이란은 핵문제와 원유 수출을 연계시키고 있어, 이란이 더 이상 믿을 만한 공급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수입 감축의 이유다. 일본은 전체수입량 가운데 15% 정도를 이란에 의존해 왔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이 결정은 일본의 한 정유 회사의 결정이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 말했지만 이 조치는 이란에 대한 제재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한국,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같은 또 다른 원유수입국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니폰오일의 결정은 즉각 이란의 전체 석유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란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국의 최대 원유공급원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UN안보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서를 내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란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간접적으로 일본을 통해 대이란 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UN안보리 회담 도중 존 볼튼 미 UN대사도 미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이제 미국은 예전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이 국내외의 열악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경책을 쓰는 이유는 첫째, 핵확산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을 밀어붙여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이라크 내전은 어떤 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은 하루속히 이라크에서 빠져나오려 할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게 되면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구분할 것 없어 내전에 깊숙이 빠지게 된다. 미국은 이라크 덫에서 빠져나옴으로써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응징을 시작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또다시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악의 축“ 발언을 한 것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의 기자 회견에서 핵무기를 가진 이란을 세계 안보에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한 바 있으며,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함께 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세계는 이란 원유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오일 파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바야흐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려 하고 있다. 이라크 사태가 장기화되고 내전 양상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미군이 골치 아픈 이라크에서 발을 빼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세계정세는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