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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재계에 '사면'-'투자' 빅딜 제안

출총제-수도권 규제 완화 등 대대적 규제완화도 약속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또다시 '우측' 슬라이더를 던졌다. 재계에 재벌총수 사면-규제 완화 같은 큰 선물을 줄 테니 경제 활성화에 협조해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연이은 '우향우' 카드는 자칫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혼란만 야기할뿐,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장은 30일 오전 영등포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활성화와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제단체장과 재벌 총수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재계총수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사면요건을 갖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경제계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결의해준다면 집권당이 나서서 재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규제완화 등의 조치하겠다"며 빅딜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재계에 대해 요구한 조치는 국내투자의 구체적 확대, 신입사원 신규채용 확대, 중소기업과 관련한 하청관행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 등. 그는 재계가 이런 요구를 들어줄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당의 준비하고 있는 경영권 보호방안으로는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주식투자에 동원하는 방안이, 규제완화 방안으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장은 이어 “경제계와 (이런)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계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 노동계에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고 노동계를 지원할 수 잇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계와 노동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를 두고 그의 한 측근은 "정재계 양자간 기존의 암거래 형식의 거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거래"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측근은 또 "재야운동권 출신의 김 의장이 경제인 사면이나 출총제 폐지 등을 제안한 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란이 생길 것을 각오하고 이번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해, 장고 끝에 나온 '승부수'임을 감추지 않았다.

측근은 또한 "경제인 사면 확대는 재계의 가시적 조치없이 추진하되 규제완화는 재계의 태도를 보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김 의장의 제안은 재계에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인 만큼 재계도 심각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계의 호응을 기대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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