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치권 및 교원 및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는 그의 요구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어 그의 사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병준 "국회 청문회서 시시비비 가리자"

김 부총리는 일요링인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실국장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인 오후 4시 30분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배포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를 통해 "국회에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치해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며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내가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일부가 제기하고 있는 '논문 표절'과 '논문 재탕'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연구비 이중 수령의 파렴치한 짓은 결코 없었다"며 "오늘 각종 의혹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명백한 진실"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종전에 사과한 대로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최종 보고과정에서 유사논문을 같이 제출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각종 의혹을 거듭 '실수'라고 강변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으로서 각종 의혹에 휘말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인적자원정책 정립과 공교육 정상화 등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용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표절의혹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특정신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언론들에 대해 협박성 경고를 하기도 했다.

여야 "김부총리 정신 못차려"

그러나 김 부총리의 청문회 요청에 대한 여야 반응은 냉랭했다. 김 부총리 해명을 듣기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당과 사전에 상의한 적도 없었고, 청문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각료의 공직생활 이전의 행적을 갖고 별도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인내가 한계수위를 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반응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문회 개최 요구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자 오기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가 정말로 자신 있다면 청문회보다는 `두뇌한국(BK) 21' 사업 전반의 문제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김 부총리의 모든 논문을 끄집어내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부총리의 요청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절차도 없을 뿐 아니라 한마디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지, 왜 자꾸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터진 의혹

이처럼 김 부총리가 버티기를 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다.이번엔 제자가 기관장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연구용역을 받은 대가로 제자에게 박사학위를 줬다는 의혹이다.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2001년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소장이던 김 부총리는 성북구청으로부터 1억5백만원 상당의 ‘성북구 내·외부 행정수요 조사 및 서비스 기준설정을 위한 용역’을 따낸 뒤 그 해 9월 ‘21세기 성북비전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1백50쪽 분량의 이 보고서의 골자는 성북구민 1천1백22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청소환경·문화체육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용역비 1억5백만원은 조사 설계 및 조사표 작성에 6천만 원, 설문조사에 4천5백만원이 책정됐다. 이 연구에는 동료 교수 1명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 1명이 참여했다

진영호 전 구청장은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불과 20여일만에 ‘지방행정 수요파악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란 논문을 작성해 다음해 2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 구청장은 논문에서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 등의 조사자료를 활용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총 1백81쪽인 박사학위논문 중 핵심인 설문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는 78쪽은 대부분의 표와 내용이 용역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대학 부설 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지도교수가 용역비를 받아 제자 박사논문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준 모양새다.

교원-학부모-시민단체 퇴진 요구 봇물

한편 교원 및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퇴진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30일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도 "김 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고 있어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ㆍ공동회장 김정명신)과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ㆍ상임대표 최미숙)도 김 부총리가 소신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돼 있는 만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논문 중복 게재는 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현재 김병준 부총리 편을 들고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봉주 의원 등 극소수 친노의원뿐이다. 전형적인 민심 묵살이자 오기 정치이자, 코드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