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중단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역장벽 완화 및 수출확대 따른 잠재적 혜택 감소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DDA 협상 중단은 DDA의 결렬이나 무한정 연기라기보다는 일시 중단의 의미라고 봐야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협상중단 선언은 그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협상 중단선언의 원인은 G-8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DDA의 교착을 우려해 향후 1개월 이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각료회의에서 주요국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절충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인도의 무역왜곡적 농업보조금의 추가감축 요구에 대해 EU의 농산물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폭 미흡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파스칼 라미 총장의 협상 중단선언은 사실상 7월 말로 예상되었던 세부원칙(modality) 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다시 협상시한을 연기하기보다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협상시한의 반복적인 미준수로 인한 협상동력의 상실을 막고, 다른 한편 회원국들간 WTO 체제의 위기감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재개시 서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협상 중단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적인 무역자유화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WTO 체제에 대한 실망감으로 현재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특히 전 세계적인 장벽 완화를 통해 무역을 확대한다는 DDA 협상의 지연은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우리 농업부문의 개방속도가 일정기간 늦춰지는 효과는 있으나 관세화를 유예한 쌀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무역장벽 완화 및 수출확대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이 줄어들게 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DDA의 장기간 표류는 WTO 회원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서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이 밝혔듯 회원국들이 협상 중단 기간을 이용해 자국 입장을 정리하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일부 양보한다면 협상이 의외로 빨리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서진교.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주요국 입장 변화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협상 재개에 대비해야 하며 협상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제도 정비를 통해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