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표절 및 논문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번에는 대학교수 시절 자신의 논문 제목을 바꿔 여러 편의 논문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을 여러 건 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교육계 및 학계의 금기사항인 표절 파문이 속속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김 부총리의 퇴진 여론이 폭증하고 있어 노무현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98년 게재 논문을 99년 제목만 바꿔 다시 게재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교수를 지내던 19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정치권력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를 담은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지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총리는 1년여 뒤인 99년 1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이 논문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실었고, 김 부총리는 이 논문을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실적으로 제출했다.

이같은 김 부총리의 논문 중복 발표 및 보고행위는 학계에서는 '자기 표절'로 여겨지는 행위로, 김 부총리처럼 동일한 논문을 두 군데에 게재하는 건 그 자체가 표절 이상에 해당되는 부도덕한 행위로 학문적 자살행위라는 교육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논문을 두 군데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신임 교수 임용이 취소된 사례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관행처럼 교수들이 자기 논문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으나 학계에서는 논문 조작 등과 동급의 학문범죄행위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날에는 '1개 논문 뻥튀기' 의혹

김 부총리는 전날에도 1개 논문을 부풀려 2개 논문으로 발표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99~2002년까지 국민대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 사업에 참여했고 2억7백만원을 지원받았던 당시 논문이 부풀리기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당시 8편의 논문 작성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가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는 점에서 김 부총리가 직접 사과 기자회견까지 나서야 했다.

특히 두 논문은 11개월의 발행시점 사이에서 발생한 '2001년 6월 정부가 마련한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이 추가되고 일부 데이터 자료가 수정됐을 뿐이며 전체 문맥은 5군데만 달라, 김 부총리 해명과는 달리 직원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2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논문이 중복 보고된 사실을) 어제 저녁(26일)에야 알았다.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조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으나 자신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또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제 잘못"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학문 연구자로서 제자논문 표절, 부풀리기, 논문 자기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아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도 문제될 게 없다며 김 부총리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민심은 험하다. 노대통령이 언제까지 민심에 저항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