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신속히 尹 탄핵심판 선고해달라"
"한덕수도 속히 마은혁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며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며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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