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26일 "지방선거 후에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이 서슴없이 거론되고 있어 서민과 더 멀어지고 있다"며 김근태 비대위 지도부의 '우향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임 의원의 김근태 지도부 비판은 7.26 재보선 선거운동 과정에 또 한차례 확인된 싸늘한 민심과 더불어, 7.26선거후 정체성 논란을 야기하면서 김근태 체제의 밑둥을 흔들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띄운 '지방선거후 서민과 더 멀어지는 우리당 경제정책'이라는 글을 통해 김근태 비대위 출범후 당이 제기한 일련의 경기부양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의원은 우선 우리당과 정부간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 김근태 지도부를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얼핏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우리당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거부한 것처럼 보이나 나는 지방선거후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리당은 부동산세 완화, 재정지출 확대, 건설경기 부양,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반대, 기업도시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조기폐지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어 "내가 보기에 이들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던 정책들"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우리당의 경제정책은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특권층을 위하는 모순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의원은 구체적으로 우리당이 제기한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과 관련, "기업도시 규제완화, 혁신도시 지구지정 확대, 건설경기 부양,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탄력운용 등은 전형적으로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개발관련 인허가 요건을 대폭 없애 재벌과 부유층이 마음껏 부동산 개발이익을 얻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우리당이 주장하는 내수․건설경기 부양책이 실현되면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수 특권층은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얻겠으나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국토는 난개발로 신음하게 된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목표와는 반대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 세금 경감을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여기에 분양원가 공개,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이 더해진다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우리당은 말로만 서민을 찾지 말고 실제로 서민을 대변해야 한다"며 "우리당의 지지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이다. 재벌과 특권층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당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이런 경제개혁 전망을 갖지 못하면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어진다"고 지도부에게 자기 정체성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당력을 집중해 우리의 지지세력인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경제체질을 개선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지층을 되돌릴 수 있고, 정권재창출도 가능하고, 민족의 미래도 밝게 열어갈 수 있다"는 주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임 의원의 글 전문.

지방선거후 서민과 더 멀어지는 우리당 경제정책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7월20일 기자브리핑에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경기부양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권 부총리는 지금의 경기상황이 “잠재성장율 수준”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율이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압력없이 최대한 국내총생산(GDP)을 높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31 지방선거 참패 후 우리당은 정부에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문해왔다.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요구했고, 김근태 의장도 19일 권오규 부총리가 취임인사차 찾아온 자리에서 서민경제가 어렵다며 경기부양을 주문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더 이상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얼핏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우리당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거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지방선거후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당은 부동산세 완화, 재정지출 확대, 건설경기 부양,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반대, 기업도시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조기폐지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들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던 정책들이다. 재벌과 부유층은 큰 혜택을 보지만 정작 서민들은 별 이익이 없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우리당의 경제정책은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특권층을 위하는 모순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세 줄이는 데 집중하는 우리당 정책위원회

먼저 부동산세부터 살펴보자. 5.31 지방선거 직후 우리당 일부에서는 부동산세가 많이 올라 선거에서 졌다며 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청와대는 정책일관성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우리당의 신임 김근태 의장도 6월19일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서민의 부동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계속 압박했다. 결국 6월29일 청와대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산세 인하에 대해 양보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바로 다음날인 6월30일 행정자치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줄이기로 했다.

재산세를 줄이는 데 성공한 다음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집중 거론했다. 7월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확대당정협의에서 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가 기업투자에 부담이 된다”며 “군지역처럼 시지역에도 사업용 토지를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인 어느 의원은 7월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6억원의 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월6일 5년이상 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보수언론은 이를 집중 부각시켰다.

6억이하 주택 재산세 줄여도 서민혜택은 적어

부동산세 인하로 서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 재산세부터 살펴보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이번 조치로 재산세 연간상승률 상한선이 현행 50%에서 5%로 줄었다. 작년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은 재산세액이 평균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7만원 오를 예정이었지만 1만2천원만 오른다. 5만8천원이 줄었다.

공시가격 3~6억원 사이의 주택의 경우 이번 조치로 재산세 연간상승률 상한선이 10%로 줄었다. 작년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은 평균재산세액이 74만원에서 88만원으로 14만원 오를 예정이었으나 7만4천원만 오른다. 6만6천원이 줄었다. 정부 주장에 따르더라도 재산세 경감으로 받는 혜택은 1년에 겨우 5~6만원이다.

그나마 이는 주택소유자들이 받는 혜택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1,590만(2005년) 중 50%는 무주택자다. 재산세 경감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공시가격 3~6억원 주택은 실거래가의 70%를 적용할 때 실제로는 최소 4억2천만원에서 8억5천만원이다. 이들을 재산세 경감이 필요한 서민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별 효과도 없어 보이는 재산세 인하는 왜 했을까? 우리당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전체 아파트 869만9천호의 98.4%인 855만9천호(3억원이하 811만호 93.2%, 3~6억원 44만9천호 5.2%)가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선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40만명 특권층에만 혜택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 초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서민과는 아예 무관하다. 올해 부과대상 주택은 전체 1,118만 가구의 1.4%인 15만8183가구다. 이중 공동주택은 14만740가구(전국 688만가구의 1.6%), 단독주택은 1만7443가구(전국 430만가구의 0.4%)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토지와 상가 소유자를 더해 40만명 정도다. 우리 사회 최고의 자산가들이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이들 40만명을 위해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된다”, “집값이 오른만큼 과세표준도 올려야 한다”, “부과대상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완화도 마찬가지다. 부유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주장해온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로 많은 이익을 본 자산가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는 투기이익을 합법화할 뿐 서민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 이런 정책을 우리당 의원이 거론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당의 경기부양은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것

다음은 경기부양에 대해 살펴보자. 7월5일 확대당정협의회에서 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1~2%의 추가성장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 조기집행,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반대, 건설경기 진작, 기업도시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조기폐지, 사업용토지 종부세 완화, 부동산세제 강화는 공급정책과 병행할 것 등 내수경기 부양을 주문했다.

경기부양의 이유는 “국내총생산(GDP)이 4% 성장해도 고유가로 국민소득(GNI)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전체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대형건설사와 재벌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기업도시 규제완화, 혁신도시 지구지정 확대, 건설경기 부양,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탄력운용 등은 전형적으로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개발관련 인허가 요건을 대폭 없애 재벌과 부유층이 마음껏 부동산 개발이익을 얻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계획성 없는 단기부양책은 내수와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가까운 김대중 정부때도 부동산․건설경기 부양으로 2002년 엄청난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 2001년에는 벤처거품 붕괴를 겪었다.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정책을 방만히 하다 2002년 카드회사 부실과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당이 주장하는 내수․건설경기 부양책이 실현되면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 특권층은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국토는 난개발로 신음하게 된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목표와는 반대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재벌개혁 포기선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서민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재벌의 요구다.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며 조기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재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핵심은 투자가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집중에 있다.

출자총액제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1986년 재벌의 경제력집중(독과점과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 ▲무분별한 비관련 다각화에 따른 선단식 경영의 폐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재벌들은 끊임없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고, 인수합병에 있어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다. IMF사태가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음에도 결국 ‘98.2월 출자총액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나 제도 폐지 후 적대적 인수합병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 계열사간의 순환출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도 폐지후 30대 기업집단의 다른 회사 출자는 3년 사이에 약 271%가 증가했다. ’97년4월 기준 16조9천억원에서 2000년4월 기준 45조9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재벌중심 경제구조 바꿔야 지속성장 가능하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2002년4월부터 출자총액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매우 약해졌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30대그룹에서 자산 6조원이상으로 변했다. 그리고 동종업종일 경우나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정보통신․생명공학․대체에너지․환경산업 등 미래산업에의 출자 등은 출자제한에서 제외됐다.

지금 출자총액제도는 재벌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 다만 총수일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금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는 서민과 관계가 없다. 재벌체제의 비효율과 불안정만 키운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투자율은 30.2%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투자가 적어서가 아니다. 30%의 국내 총투자율로도 잠재성장율을 달성할 수 없는 왜곡된 경제구조, 산업구조, 기업구조가 문제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성장을 계속 하려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통합을 중시하는 균형성장이 올바른 정책방향

그러면 우리당이 나아갈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나는 분배와 통합을 중시하는 균형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6년 5월2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종업원수 5~299인의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체수의 99.4%, 고용의 75.7%, 생산의 48.6%, 부가가치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사업체수의 0.6%, 고용의 24.3%, 생산의 51.4%, 부가가치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2000~2004년) 동안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비율도 대기업보다 월등하다.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의 고용은 전 산업 증가분(120만 6,000명) 가운데 128.4%에 해당하는 154만 9,000여명이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34만 3,000여명의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시하고 내수와 수출 균형 맞춰야

내수경기를 일으키려면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한다. 서민들의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때문에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재벌과 건설 중심의 내수경기 부양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기술개발, 생산혁신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벌의 출자총액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66%(수출의존도 34%, 수입의존도 32%, 2002년)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 반면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8.9%(수출의존도 10.4%, 수입의존도 8.5%), 미국은 18.2%(수출의존도 6.6%, 수입의존도 11.5%)로 무역의존도가 낮고 내수비중이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환율이나 외부경기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벌중심의 수출일변도 정책은 변해야 한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중소기업은 내수비율이 높다. 중소기업 지원은 고용과 내수외에 우리 경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비정규직문제 해결하고 부동산보유세 강화해야

비정규직문제는 균형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고용안정을 해치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만드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당이 비정규직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바라기는 어렵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당이 재산세를 경감한 것은 잘못이다. 시장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강화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옳다. 이를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다. 보유세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5%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0.2%(2005년 9월 기준)다. 미국과 영국의 1/7에 불과하다. 우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 세금 경감을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한다. 여기에 분양원가 공개,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이 더해진다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차별성있는 경제개혁만이 우리당을 살린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당의 경제정책은 지방선거 후에 더 서민과 멀어지고 있다.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 서슴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할 일이지 우리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정책흐름이 계속 되면 우리당은 지지자들과 더 멀어진다.

우리당은 말로만 서민을 찾지 말고 실제로 서민을 대변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사회양극화 심화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된 삶을 복구할 경제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당이 살 길은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이다. 우리당의 지지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이다. 재벌과 특권층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당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이런 경제개혁 전망을 갖지 못하면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어진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당력을 집중해 우리의 지지세력인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경제체질을 개선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지층을 되돌릴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고, 민족의 미래도 밝게 열어갈 수 있다.

2006년 7월 26일

국회의원 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