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염된 주한 미군기지의 오염치유비를 우리나라가 전담키로 한 정부의 부실협정을 질타하고 나서자, 극우보수단체가 "한나라당마저 노무현정부와 반미경쟁을 벌이기냐"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주한미군,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워"

한나라당 제5 정조위원회는 25일 '미군기지 반환 부실 협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논평을 통해 정부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의 공개와 부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결과, 미군이 스스로 오염치유를 완료했다고 하는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결국 가장 중요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치유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며 "정부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완전한 치유 없이 15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한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무시된 졸속 합의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합의이자 정부의 무능한 협상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환경오염의 치유 비용은 오염발생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은 어는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미군이 주장하는 오염치유는 유류저장탱크 제거, 불발탄 처리 등 단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운 데 불과하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의 오염치유를 위해서는 최대 1,134억원, 최소 2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지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최고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는 그동안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던 한명숙 국무총리와 이치범 환경부 장관의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의 제대로 된 당정협의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내용 공개 및 환경오염 조사치, 치유소요비용 등 비공개 자료의 공개와, 부실협상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는 결국 환경부와 국방부가 제대로 협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핑퐁식으로 서로 넘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정부가 분명히 해결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측이 제대로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포럼 "한나라 성명, 너무 교만하고 반미적" 반발

이같은 한나라당의 주한미군기지 반환의 문제점 지적은 제1야당으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나, 극우보수진영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서석구 미래포럼 상임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려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미군으로부터 반환을 받는 미군기지에 환경오염을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하며 오염자인 미국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평가할만하다"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의 성명은 너무나 교만하고 반미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는 "미군기지가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것이라든가, 방대한 미군기지를 반환해준 데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미군기지가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한 사실은 모두 거두절미하고 반미친북세력들이 환경오염을 전혀 시정하지 아니한 채 미군기지를 반환하려 한다고 매도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여 미군이 마치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웠고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처럼 미군을 악랄하게 매도한 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미군기지와 미군기지반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혀 생략한 채 반미친북운동권들의 선동을 그대로 원용하여 반미를 선동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는 한나라당을 하나님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누가 그 따위 성명을 발표하였는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부에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호소하는 세력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불순세력들이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인터넷매체 <독립신문>은 이 성명 전문을 싣는 등 극우보수진영은 한나라당의 주한미군 반환 협상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이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가 많음을 보여주는 한 풍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