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8. 15 사면복권 대상을 놓고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제활동에 중점을 둔 사면복권을 건의한 반면, 청와대는 정치인까지를 포함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8. 15 광복절을 맞아 재벌총수를 포함한 경제사범과 생계형 범죄자, 과실범 등을 특별 사면 또는 복권해줄 것을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우리당은 고유가, 환율하락, 국제경제침체 등 국내외적 요인으로 침체된 경제환경을 고려해 형이 확정된 기업인과 임원,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인 가운데 ▶피해를 변제하거나 벌금,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 ▶동일범죄로 재범하지 않은 경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사면을 건의했다.

과실범 가운데에서는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범죄 ▶형기의 상당부분을 수형한 자로서 모범수 중에서 본인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경제력이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자, 임신부, 장애인, 중병자 등을 사면 대상자로 건의했다.

우 대변인은 "청와대에 누구누구를 적시한 명단을 건넨 것은 아니고 관례대로 사면복권에 대한 당의 의향만 건의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치인과 관련한 사면에 대한 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 또는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그러나 다른 경로로 건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에 대한 복권과 여택수, 최도술씨 등에 대한 사면을 놓고 여권이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에 청와대 고위인사는 이날 8. 15 사면과 관련 "정치인, 경제인 등 다양한 계층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면폭은 제청권이 있는 법무부의 법률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안희정씨 등의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이목희 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업인에 대한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형이 확정된 기업인 중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하더라고 사욕을 채운 경우와는 구별해 특별사면대상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해 죄질이 무거울 경우 특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겠느냐"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총수는 항소심 선고 후 상고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과 대법원에서 형의 확정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