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진보, “이제는 특검 도입밖에 없다”
자유선진당은 특검 추진 반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9일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맹빈하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남은 방법은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밖에는 없다”며 특검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혹시나’했더니 ‘역시나’ 수사결과 발표”라며 “유족에게는 절망을, 국민에게는 실망을, 경찰에게는 안도를, 정권에게는 만족을 줬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특검 도입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라며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살인진압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추진을 선언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편파졸속수사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단 하나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는 용산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했다”며 특검 추진을 밝혔다. 그는 “농성자와 유가족, 범대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와 제보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조사에 당장 착수할 것”이라며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장관에게 검찰은 면죄부를 주었지만, 역사적 법정에서는 구속수사와 학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대변인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는 살인진압에 대한 ‘묻어두기 면죄부’를 넘어 진실을 밝히고자한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했다"며 "국민 여섯명이 죽었는데 아무로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기관이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맹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또한 용역깡패의 개입에 대한 여러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수사 결과 발표까지 미뤄가며 내놓은 결과가 정부와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니, 검찰의 그간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시간끌기쇼’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그러나 논평을 통해 "수사발표로 관련자의 도의적 책임까지 불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김석기 내정자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이번 용산참사로 인해 공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특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관련 유가족과 철거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역시 시급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유족 보상을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혹시나’했더니 ‘역시나’ 수사결과 발표”라며 “유족에게는 절망을, 국민에게는 실망을, 경찰에게는 안도를, 정권에게는 만족을 줬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특검 도입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라며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살인진압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추진을 선언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편파졸속수사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단 하나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는 용산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했다”며 특검 추진을 밝혔다. 그는 “농성자와 유가족, 범대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와 제보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조사에 당장 착수할 것”이라며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장관에게 검찰은 면죄부를 주었지만, 역사적 법정에서는 구속수사와 학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대변인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는 살인진압에 대한 ‘묻어두기 면죄부’를 넘어 진실을 밝히고자한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했다"며 "국민 여섯명이 죽었는데 아무로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기관이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맹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또한 용역깡패의 개입에 대한 여러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수사 결과 발표까지 미뤄가며 내놓은 결과가 정부와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니, 검찰의 그간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시간끌기쇼’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그러나 논평을 통해 "수사발표로 관련자의 도의적 책임까지 불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김석기 내정자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이번 용산참사로 인해 공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특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관련 유가족과 철거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역시 시급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유족 보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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