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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농성조합원 58명 모두 영장 발부

노동쟁의 사상 최다 구속, 노동계 '뇌사 노동자' 진상규명위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에서 9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이다 22일 연행됐던 포항건설노조원 58명이 23일 저녁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번에 구속된 58명은 지난 2005년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으로 구속된 47명을 넘는 단일 노동쟁의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구속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 단순가담자도 소환수사, 포스코 거액 손배가압류 추진

대구지법 포항지원(신우정 판사)은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지경 포항건설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일반건조물 침입.특수감금.업무방해.폭력 등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에는 포항건설노조 지도부를 비롯해 현장지원에 나섰던 민주노총 간부 2명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외된 단순가담자 7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처리했고 현장을 빠져나간 포항건설노조 지갑렬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연행에 포함되지 않은 2천4백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소환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속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별도로 포스코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점거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포항건설노조원의 농성 기간 중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1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는 이미 포항건설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포항건설노조, 와해 위기에 비상회의

이와 관련 포항건설노조는 23일 오후 민주노총 경북본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시지도부를 꾸려 향후 재개될 건설전문업체들과의 단체협상에 대한 대응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대규모 구속사태에 따른 노조 와해를 막기 위해 24일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노동계.시민단체 '뇌사 노동자'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

한편, 지난 16일 포항 형산 로터리 가두집회 도중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하중근(45)씨와 관련한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무더기 구속사태와 맞물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지난 해 농민집회에서 쓰러져 사망했던 고 전용철씨 사태의 전철을 밟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지난 11월 ‘고 전용철 진상규명 조사단’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번 하준규씨 사태와 관련해 공동대책위를 결성, 향후 현장조사 등 경찰의 폭력진압 여부를 강하게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당초 지난 21일 대책위를 출범시키기 위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새벽 포항건설노조원들이 농성을 풀면서 이번 주 중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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