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교수학술공대위’가 20일 서울 중구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주최한 ‘한미FTA 2차 본협상과 북 미사일 문제’ 토론회에서 ‘한미FTA와 북 미사일 문제’의 빅딜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미FTA와 북한문제 맞바꿀 가능성 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배성인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우려되는 것은 북한문제와 한미FTA의 ‘빅딜설’”이라며 한미FTA와 북한 문제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금융제재 해제, 북미간 양자 대화로 압축될 때, 의약품 문제를 비롯한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면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 해제나 북-미 직접접촉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다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 중 한 가지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배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개성공단 문제와 대북금융제재 문제 등을 한꺼번에 교환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 북한 미사일 문제 이전만 해도 개성공단이 효과적인 카드이자 교환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의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선택지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는 카드는 매우 효과적”이라면서 “하지만 이 카드는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재앙으로 안내하는 악마의 유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과연 9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부시가 노무현 일병을 구할 것인지 흥미진진하다”고 말했다.

"9월 정상회담은 빅딜 겨냥한 의도적인 일정 맞추기"

배 교수는 오는 9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와 한미FTA 빅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교수는 “한미FTA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2005년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였다”며 “당시 상황은 미국이 위폐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점점 북-미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는 9월에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한다. 한미FTA 3차 본 협상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초부터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따라서 “9월 정상회담은 2005년 11월 경주 공동선언 당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함을 바탕으로 현안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회담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또 “ 세부적으로는 북핵 및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비롯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제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미사일 문제 등 양국간의 각종 주요 현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을 예상했다.

특히 배 교수는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며 "첫번째는 금년 초부터 협의를 해왔다는 점으로, 이는 당시 분위기가 미국의 북한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한미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이를 해소할 방법을 양국이 모색하던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번째는 이와 연동되어 한미FTA 및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리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한미FTA 4대 선결조건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대두되던 시기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즉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 이를 해결해야할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놓고 지난 4-5개월 동안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 한미FTA 저지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시작되면서 3차 본협상이 열리는 9월에 정상회담을 결정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