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및 탈북자의 미국망명에 주도적 역할을 한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캔사스주)이 미 행정부가 헬싱키 협약과 유사한 ‘동북아시아 안보 체제’를 새로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을 배제하고 열릴 예정인 '5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헬싱키 협약은 소련 붕괴에 결정적 작용을 한 봉쇄전략으로, 미국이 북한 붕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브라운백 “헬싱키 협약 같은 종합적 동북아 안보체 필요”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미 행정부가 동북아 안보체제 정책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체제는 동북아지역이 지역평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등 현안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관련, “비록 당장 아시아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전망은 희박하지만, 현재 이 지역의 평화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 예"라고 주장했다.

특히 브라운백 의원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정권이 위험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정권 자체가 불안정하고 위험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은 북한 정권 자체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 해결의 일차적 노력으로 북한정권을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 개별 국가로 여겨 협상을 할 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보다 장기적 목표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폭로하고, 탈북자들을 미국에 더 많이 받아들여서 북한이 안으로부터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기존의 단편적인 안보체제를 ‘헬싱키 협약’과 같은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체제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헬싱키 협약, 소련체제 붕괴의 일등공신

‘헬싱키 협약’은 지난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국가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열어 체결한 협약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측은 동구권 국가들의 주권과 안보를 존중하는 대신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헬싱키 체결후 미국과 소련은 이 헬싱키 협약에서 안보와 경제 그리고 인권을 각각 주요 의제로 다뤘고, 특히 인권과 관련해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은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언론과 종교자유, 문화교류 등을 보장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해야 했다. 미국내 네오콘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헬싱키 협약이 냉전시대 구소련 해체와 동구의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브라운백 의원 등은 ‘동북아시아 안보체제’가 결성될 경우 북한에 대해 집단 및 국제기구의 직접적 압력을 통해 현 상태의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북한을 배제한 채 열릴 예정인 '5자회담'이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주문하고 있다.

탈북자 6명 불러 기자회견 열기도

한편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미 상원에서 지난 5월 북한 주민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비정치적 망명'이 허용돼 3개월째 미국에서 생활중인 탈북자 6명을 불러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들의 참상을 증언토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샘 브라운백 의원외에 박진 한나라당 의원, 탈북자 지원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 50여명의 취재진 등이 참석했다.

지난 97년 북한을 탈출, 중국에 머물다가 3번이나 북송당했다는 요셉씨는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혀 북송된 뒤 정치범 수용소의 지하 10m 감방에서 6개월간 지내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면서 "몸이 공중에 매달린 채 매질을 당했으며 고문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