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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이세기-박태준 등 보수도 외교에 활용해야"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경질 재차 촉구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서로 빽빽하게 얽혀 있어 '착종'된 상태"라며 "사태가 난마처럼 얽혀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평가해보아야 한다"며 이세기 전 민정당 의원과 박태준 전 국무총리 등 보수진영을 외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과 각을 세워온 최 의원이 현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재차 불신임을 던진 셈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올린 '외교안보정책, 무엇이 잘못되었나'라는 글을 통해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지금은)진보와 보수가 총동원돼 북한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이세기 전 의원이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의원이 '중국통'이라는 점을 들어 그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대중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독도문제 등으로 사실상 난파돼 버린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박태준 전 총리 등의 카드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통 박 전총리를 활용, 대일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앞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잘잘못에 대한 점검에서 출발하고 정치적. 정책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외교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재차 이종석 장관 등 외교안보팀의 전면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이는 단지 장관급회담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진퇴를 논하는 한나라당의 논평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시각에서의 문제제기"라며 "여당 의원이기에 더더욱 조심스럽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일이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재차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미동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미국의 불신을 씻어낼 책임이 있다"며 "대미특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북특사 파견을 주장하고,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명의 범위를 보수파들이 염려하는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다고 제한해서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야 한다"는 종래 주장을 다시 한번 펴기도 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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