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일본 각료들의 잇따른 '대북 선제공격론'과 관련,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생겼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대응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단을 초청해 긴급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

노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로 북핵문제의 상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북한에 대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대해 "그런데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본 태도는 독도의 교과서 등재, 그리고 신사참배, 해저지명 등재 등에서 드러나듯 동북아 평화에 심상치 않은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을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초에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사용도 배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또 일본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작금의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한미관계에 대해선 "한미관계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하며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고,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관계는 대화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남북간에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 노대통령 발언 전폭 지지

이날 만찬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수뇌부들도 노대통령과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근태 의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도발이며 합당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민족 장래를 위해 대화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일본 강경파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는 적절했으며,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지렛대로 재무장의 호기로 활용해서 군비증강을 시작하려는데 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불합리한 선택으로서 북한내 군부 강경파의 도발이 아닌가 생각되며,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일본이 지나치게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은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해야 안심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상황 파악 및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상황은 아니지만 잠재적 위협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일본 장관들의 발언도 도발적 행위이고 이런 일련의 행위도 잠재적 위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북한과 일본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의 '격일통미(擊日通美)'

노대통령의 이같은 강력한 대일 대응 천명은 일본 극우의 호전적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한 비판 이상의 함의를 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일본의 선제공격론 자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일단 현재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나, 독도 문제 등으로 군사충돌 일보직전까지 갔던 한-일 관계를 볼 때 이는 동시에 유사시 한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대통령의 일본 비판은 우회적인 미국 견제이기도 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후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한-중-일을 순방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가 북한을 배제한 북한봉쇄적 5자회담 추진을 압박하는가 하면, 일본을 통해 군사행동까지 포함하는 유엔 결의안을 밀어부치는 등 공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군사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는 노대통령이 때마침 터져나온 일본의 선제공격론을 계기로 일본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미국의 공세적 군사대응을 사전차단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일본을 쳐서 미국을 움추리게 만드는 ‘격일통미 전략(擊日通美戰略)’의 작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