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 6자회담 국가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을 제재하는 '신(新)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미 이같은 구상을 수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5자회담은 6자회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5자회담은 6자회담이 되지 않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미묘한 여운을 남겨 귀추가 주목된다.

<교도통신> “한국, 미국의 ‘신구상’ 수용키로. 미국에 전달”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8일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의 발사와 관련,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먼저 제안한 6자회담 비공식 회담을 북한이 거부할 경우 북한을 제외하는 5개국 협의체를 개최, ‘유지국(有志國)연합’에 의한 대북 제재 발동을 목표로 하는 신구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 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다국간 협의 틀을 사용해 북한에 대한 포위망의 구축을 노리는 이같은 신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한국 등 아시아를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7일에 회담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이같은 신구상에 대한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일본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앞의 한국.중국의 양국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5개국 협의 구상’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기본적으로 협의 개최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미국에 최근 그같은 의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오는 17일 시작되는 주(週)에 비공식 회의 개최를 추진중인 중국은 미국의 새 구상에 대한 태도표명을 보류했다"며 "11일부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우다웨이 부부장의 설득을 북한이 받아들일 지 여부가 향후 외교 프로세스의 향방을 점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은 "중국은 북.미협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7월중 비공식 6자회담을 열자고 지난달 관계국에 제의했고 미국 정부 내에서는 비공식회담 개최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참가'하되 대신 북한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5개국이 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이 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며, 5개국 협의를 이용해 각국의 법적 틀을 이용한 '다국제재'를 주도한다는 구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 "5자회담은 6자회담 대안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인 8일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북한을 뺀 5자회담은 6자회담의 대안이 아니다"면서 "우리로서도 5자회담은 목표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보도와 관련 이같이 부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5자회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5자회담 아이디어는) 6자회담 재개라는 목표가 불가능할 때 5자회담을 열어서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일 뿐"이라며 "따라서 5자회담은 6자회담이 되지 않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일 뿐이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햇볕정책 포기하나

<교도통신>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DJ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기본정책인 햇볕정책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식량-비료 추가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은 오는 11일 남북 장관급회담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통일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회담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노무현대통령을 만나 예정대로 추진키로 최종결론을 내렸으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은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봉쇄용 '북한 제외 5자회담'을 수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정부부처내 일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노대통령 결재를 받은 사안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또한 중국이 아직 최종적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5자회담이 성사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이같은 방침이 노대통령 인가를 받은 사안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의 강력반발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게 분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9월 노무현대통령과 부시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이 햇볕정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