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도 '오락가락 환율정책'에 뿔났다!
"환율도 못 잡으면서 외환보유고만 축내" 질타
이명박 대통령을 전폭 지지해온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강만수 경제팀의 오락가락 환율정책에 따른 원-달러 환율 폭등에 단단히 뿔이 났다. 재계에서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불만이 위험수위로 급상승하는 양상이다.
자유기업원은 2일 발표한 보고서 <외환통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환율정책은 환율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재량적인 외환통화정책이 환율 불안과 경제 불안정성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펼쳤으며, 고유가, 원자재 급등으로 물가압력이 커지자 5월부터는 저환율 정책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율이 요동을 쳤으며 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정책을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대안으로 우선 금리정책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통화량이 중앙은행의 재량에 의해 공급되기보다는 준칙에 의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관리환율제도(managed exchange system)가 아닌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면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경제기초가 튼튼히 하지 않은 국가의 환율은 매우 변동이 심하다. 경제의 기초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사회질서와 안전과 같은 법적 제도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달려 있다"며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해치는 법령이나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일 발표한 보고서 <외환통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환율정책은 환율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재량적인 외환통화정책이 환율 불안과 경제 불안정성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펼쳤으며, 고유가, 원자재 급등으로 물가압력이 커지자 5월부터는 저환율 정책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율이 요동을 쳤으며 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정책을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대안으로 우선 금리정책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통화량이 중앙은행의 재량에 의해 공급되기보다는 준칙에 의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관리환율제도(managed exchange system)가 아닌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면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경제기초가 튼튼히 하지 않은 국가의 환율은 매우 변동이 심하다. 경제의 기초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사회질서와 안전과 같은 법적 제도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달려 있다"며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해치는 법령이나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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