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6자회담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일본이 추진중인 유엔 제재에 대한 반대로 이틀째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 제재 위협하면 북한, 같은 움직임 보일 것"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유엔대사와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대사는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대북 결의안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15개 나라)에서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 결의안에 대해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된다"며 결의안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르게이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단계에서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 역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라프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기자단과 만나 “과거에 몇 번인지 발생했던 것처럼, 곧 제재하겠다고 위협하는 듯한 조치를 의논하면, 북한에서 그것에 대해 같은 움직임이 나온다”라며 유엔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에서 "안보리 의장성명이면 족할 뿐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은 곤란하다. 지금은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한 때"라고 밝히며 북한 제재 주장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6일 모스크바에서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지난달 30일부터 접수받은 각종 질문들에 답변하는 가운데 첫 질문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선택, 북한의 행동에 실망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제제 등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 행동 실망했지만 대화로 사태 해결 나서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제한하는 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국가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건 간에 그들(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가 세계 안보와 선박의 안전의 측면에서 정상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인접국들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사전에 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제재를 도입하는데 반대하며 이 문제는 감정이 건전한 사고를 덮어서는 안된다.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러시아를 향한 것으로 생각할 근거는 없다면서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력은 결코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안에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유엔 제재 반대 속 우다웨이 방북 대화 중재 주목

중국도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번에 발생한 사안은 확실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안보리의 대응은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설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 외교부는 6일자 논평을 통해 “관련국은 침착하고 자제하는 태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길 바란다. 긴장을 악화하거나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

‘미·일과 북한의 갈등을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북핵·미사일 문제를 푸는 외교 방향으로 정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제재 분위기를 유화시키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화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오는 10일 이루어질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의 북한 방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 미사일 사태를 풀기 위한 북·중 대화에 나서게 된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문 및 수습책 모색과 관련, “북핵 6자회담을 활용하면서 북한과 미국 2개국 간 회담을 만드는 것이 지혜”라며 중국이 북·미간 직접대화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추진 중인 미일 성과 거두기 힘들 전망

반면 일본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 미국와 영국의 지원을 얻어 제출한 대북 비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은 세계 최고의 미사일 탄두와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는 국가이며, 북한은 당장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 배치, 확산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재확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또 중국과 한국을 겨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과 물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유엔이 권고하도록 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가 초안을 그대로 통과한다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의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자금줄과 중국의 중유 제공 등을 차단당할 수 있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도 유엔은 유감을 표명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선에서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