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미FTA의 성공과 전망을 말하는가. 우리 경제학자들조차도 정부의 이론과 주장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학자들이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수행 서울대 교수와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등 국내외 경제학자 1백70명은 6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김수행 서울대 교수,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 등 국내외 학자는 물론,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형기, 김유선, 박진도, 이병천 현 청와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 전.현직 참여정부 경제 정책통들이 대거참석했다.

김수행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요연구소를 채우는 대부분의 주류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관념은 중소기업, 노동자, 농업파괴 등 민중들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장은 "최근 주류경제학내에서도 조순 교수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 한미FTA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경제전반을 시장중심적인 이데올로기로 끌고가는 현재의 FTA협정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장문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미FTA협상 추진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한미FTA협상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 근거도, 역사적 경험도 없는 개방 만능주의’라고 반박했다. 성명은 “정부가 마치 한미FTA가 경제성장과 양극화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만병통치약인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같은 개방만능론은 양육강식의 정글 게임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의 심각한 대외 불안정과 대미 동조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한미FTA를 정당화하기 위해 멕시코의 경험을 성공사례라고 강변하다 최근 들어 문제점이 밝혀지자 ‘한미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정부의 모순적인 어법을 꼬집고 “정부가 어떤 이론과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이같은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FTA협상을 ‘한국 경제의 선진화 시스템 도입’으로 연결짓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미국식 FTA는 세계의 여러 다양한 FTA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시장근본주의적이고 약소국에 가장 가혹한 패권적 FTA”라며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 무역 협정을 넘어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모든 통상 사항을 미국식으로 기준으로 뜯어맞추는 불평등한 경제통합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체결되면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 발발”

한미FTA협상 체결이 몰고올 구체적 악영향에 대해서도 이들은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론스타의 사례를 거론하며 “투자자의 현지 정부 제소권을 인정하고 외국자본의 의무 부과권을 박탈하고 있는 한미협정이 체결되면 한미 FTA는 미국자본의 무한 자유와 무정부적 활동을 보장하는 ‘미국 자본의 권리장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부문에서 론스타와 유사한 투기 자본의 유입 선별기준을 갖추지 못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생산적인 직접투자’보다는 적대적 인수합병과 포트폴리오 투자 등 투기적인 성향의 투자방식이 횡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업분야와 함께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은 공공 서비스분야에서 OECD가입국 중 바닥권으로 공공성 강화를 과제로 안고 있다”며 “한미FTA는 이런 정부의 과제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겨우 확보한 최저 공적 서비스마저 파괴하고 말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한미FTA협상 독단적 추진 중단 및 원점 재검토 ▲4대 선결조건 수용 취소 ▲한미FTA 협정문 초안 공개 ▲통상철자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권승구 동국대 교수,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윤병선 건국대 교수 등을 비롯한 농업경제학자 45명도 오전 9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생산액이 8조8천억원 이상 감소해 농업의 뿌리를 흔들고 농촌지역사회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의를 수렴않는 일방적인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