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시킨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서민경제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 주변에 대기업 CEO출신 3인의 인사가 포진한데다 5일 첫 활동 보고에서 드러난 기조가 친 재벌 정책일변도이기 때문이다.

김근태 "3대 그룹 참여로 서민경제대책 마련되길"

'서민경제위원회' 공동대표인 오해진씨는 LG CNS 전 사장, 위원으로 참여중인 남궁석씨는 삼성SDS 전 사장이다. 또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태 의장의 비서실장은 현대자동차 전 사장인 이계안 의원이다.

김근태 의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서민경제위원회'의 첫 활동보고에 앞서 "이계안 실장과 이런 농담을 했다. 한국의 3대 그룹 CEO를 참여시킴으로써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서민경제회복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농담을 나눈 바가 있다"며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격려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서민 대책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서민이 아닌 재벌출신인사들을 기용한 것도 모자라 자랑까지 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하반기 경제 운용 규제 완화가 중점"

이날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서민경제위원회' 보고와 확대당정협의의 하반기 경제운영 방안도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친 재벌적 경제 활성화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목희 '서민경제위원회' 간사는 활동보고에서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토지확보 등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모았다"며 "투자 제한적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확대당정협의에서 주요하게 정부에 출자총액 직접 규제 완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특히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형평성 고려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위해 대기업에 규제 대신 인센티브 강화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 민노 "서민 없는 재벌일변도 정책 불과"

이에 대해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총출제는 보완책 없는 완화는 문제"라며 "사업용 토지 종부세 완화도 이미 비사업용 토지가 완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어 "하도급 문제도 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의 접근은 곤란하며 실질적인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서민경제 대책이라기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활성화, 규제완화 대책"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포장은 그럴 듯 한데 실제 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라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성장과 경기부양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서민경제위원회'에 대해서도 "매일 서민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서민경제의 주체가 없고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며 "기구의 이름을 재벌회생위원회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